우리경제가 외환위기의 악몽에서 벗어나 10.9%의 고(高)성장을 달성했던 1999년.그해 말 국내 20대 신용불량자 수는 전년 말 32만 1000여명에서 28만 7000여명으로 무려 10.6%나 줄었다.20대 실업률이 1년 전 13.2%에서 8.9%로 뚝 떨어진 게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같은 기간 대부분 연령대에서 신용불량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됐다.

청년 신용불량 문제를 청년실업 해결과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야 하는 경험적 논거다.한국개발연구원(KDI) 박창균 박사는 “20대 신용불량 문제에는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증가 등 국내 노동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가 반영돼 있다.”면서 “취업을 통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게 해 주는 것이 문제 해결의 근본적 대안”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과감한 채무 재조정을 통해 청년 신용불량자들이 정상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임병철 연구위원은 “신용불량자의 총량적인 숫자만 줄이려고 해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며 연령층,직업계층 등 다양한 배경에 따른 ‘맞춤형’ 대책을 주문했다.그는 “신용불량자가 되기 전의 연체 상황 등에 대비한 다양한 상담 채널이 있어야 하는데도 이런 장치 없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30만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현 제도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신용불량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빚을 키우고 급기야 20대에 반(反)사회적인 존재로 낙인찍히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KDI는 최근 ‘신용불량자 증가의 원인분석과 대응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신용불량자에 등재된다는 것은 단순히 3개월간 돈을 연체했다는 개인 신용기록에 불과한데도 ‘불량 경제주체’를 뜻하는 개념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면서 법적인 신용불량자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실제로 우리나라와 같은 획일적인 신용불량 등록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

김태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