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열릴 국회 법사위의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굵직굵직한 현안이 많아 격론이 예상된다.
현안으로는 현대·SK비자금 사건,양길승 몰카 파문에 이은 청주지검 감찰사건,안풍사건,송두율 사건,나라종금 사건 등을 꼽을 수 있다.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과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 등 현 정권의 전·현직 핵심 인사뿐만 아니라 권노갑 전 민주당고문,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 등 전 정권의 실세들까지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이다.
무엇보다 현대·SK비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지와 형평성 등이 최대 쟁점이 될 것 같다.
현대비자금 사건의 경우 권 전 고문과 박 전 장관이 받은 250억원대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검찰과 법사위의 ‘한판’은 피할 수 없다.검찰은 당사자들이 사용처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데다 정치자금으로 쓰였을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할 수 없다는 법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한나라당은 2000년 총선 당시 민주당이 수도권과 영남권을 집중 지원했다는 점을 들며 공세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증인으로 채택된 권전 고문도 “내 입장을 밝히겠다.”는 의사를 표시,돌출 발언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의 투신자살을 둘러싼 강압수사 의혹과 현대·SK그룹과 다른 재벌그룹 수사와의 형평성 문제,경제계에 미치는 파장에 대한 고려 등도 집중 질의 대상이다.
또 양길승 몰카 파문과 이에 관련된 대검의 감찰 결과도 마찬가지다.증인으로 채택된 유성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직접 질의할 경우 축소 수사와 왜곡 감찰이라는 집중적인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송 교수 사건의 경우 기획입국설 등 한나라당의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최근 한총련 합법화 문제 등 공안사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맞물려 검찰의 결단을 요구하는 촉구성 질의가 잇따를 것이 확실하다.
안풍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95년 6·27 지방선거와 관련,김덕룡 의원을 소환하는 데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발언이 줄 이을 것이라는 예측이다.검찰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한나라당은 안기부(현 국정원) 자금이 아니라는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은 이같은 현안들을 감안,지난 2일 강도높은 예행연습을 가졌다.검찰 관계자들은 예전의 검찰과 다른 모습으로 각종 의혹사건을 처리해왔던 만큼 평소 소신대로 답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의원들과의 공방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
현안으로는 현대·SK비자금 사건,양길승 몰카 파문에 이은 청주지검 감찰사건,안풍사건,송두율 사건,나라종금 사건 등을 꼽을 수 있다.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과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 등 현 정권의 전·현직 핵심 인사뿐만 아니라 권노갑 전 민주당고문,박지원 전 문화관광부 장관 등 전 정권의 실세들까지 증인으로 채택된 상태이다.
무엇보다 현대·SK비자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지와 형평성 등이 최대 쟁점이 될 것 같다.
현대비자금 사건의 경우 권 전 고문과 박 전 장관이 받은 250억원대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검찰과 법사위의 ‘한판’은 피할 수 없다.검찰은 당사자들이 사용처에 대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데다 정치자금으로 쓰였을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할 수 없다는 법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한나라당은 2000년 총선 당시 민주당이 수도권과 영남권을 집중 지원했다는 점을 들며 공세를 늦추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증인으로 채택된 권전 고문도 “내 입장을 밝히겠다.”는 의사를 표시,돌출 발언 여부도 관심을 끌고 있다.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의 투신자살을 둘러싼 강압수사 의혹과 현대·SK그룹과 다른 재벌그룹 수사와의 형평성 문제,경제계에 미치는 파장에 대한 고려 등도 집중 질의 대상이다.
또 양길승 몰카 파문과 이에 관련된 대검의 감찰 결과도 마찬가지다.증인으로 채택된 유성수 대검 감찰부장에게 직접 질의할 경우 축소 수사와 왜곡 감찰이라는 집중적인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송 교수 사건의 경우 기획입국설 등 한나라당의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최근 한총련 합법화 문제 등 공안사건 전반에 대한 질의와 맞물려 검찰의 결단을 요구하는 촉구성 질의가 잇따를 것이 확실하다.
안풍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95년 6·27 지방선거와 관련,김덕룡 의원을 소환하는 데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발언이 줄 이을 것이라는 예측이다.검찰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반해 한나라당은 안기부(현 국정원) 자금이 아니라는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은 이같은 현안들을 감안,지난 2일 강도높은 예행연습을 가졌다.검찰 관계자들은 예전의 검찰과 다른 모습으로 각종 의혹사건을 처리해왔던 만큼 평소 소신대로 답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의원들과의 공방전이 치열할 전망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10-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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