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우리 정치는 사상 초유의 새로운 경험에 들어섰다.집권당의 분당으로 1988년에 이어 새로운 4당체제가 된 것이 그렇고,대통령이 집권 초부터 소속당을 탈당해 무당적 상태가 된 것도 그러하다.가뜩이나 경제사정도 좋지 않고 안보환경도 어려운데 과거 4당체제의 혼란을 기억하는 국민은 걱정부터 앞서는 게 사실이다.

대통령이 민주당을 탈당한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자신의 정치노선과 맞지 않는 정당에 형식적으로 적(籍)을 유지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것이고,예측가능하지 못한 정치를 만드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도 분명히 지는 것이 도리에 맞다.마찬가지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은 만약 지금이라도 자신의 정치 노선이 통합신당과 가깝다면 그 당을 선택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그것이 헌법이 규정한 정당 책임정치와 대의정치의 원칙이다.

특히 무소속이 된 노 대통령은 다음 두가지 유혹을 버려야 한다.하나는 현 국정난맥의 탓을 정당 협조를 못받은 것에 돌리고 국회에 책임이 있는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대통령은 정부의 수반(首班)이자 모든 일의 최종 책임자다.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것은 국민의 불행이기도 하다.다른 하나는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고 싶은 유혹을 버려야 한다.정치는 국민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택한 또 다른 대표자다.그래서 대통령제는 ‘이중 정통성(dual legitimacy)’을 특징으로 하는 체제다.자신은 정통성이 있고 국회는 문제가 있다는 사고는 버려야 한다.그것을 판단하는 사람은 오직 국민일 뿐이다.

그럴 때 노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스스로 말했듯이 국정과제에 집중하고 경제문제에 전념하는 일이다.총선을 염두에 두고 국민에게 불쌍히 보여 동정을 받고 지지를 받으려 해서는 앞으로도 이 나라에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나라경제를 안정시키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전력을 다한다면 국민의 지지는 요구하지 않아도 몰려올 것이다.그 때는 국민도 행복할 것이고 그 대통령을 선택한 것에 대한 자부심도 느낄 것이다.그것이 스스로 말한 ‘창조적 파괴’의 유일한 길이라고 본다.

마찬가지로 신 4당체제가 해야 할 일도 하나밖에 없다.대통령을 공격해서는 이제 얻을 것이 없다.국민 지지도가 이미 땅에 떨어진 마당에 대통령을 더 흔든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 나라에 보탬이 될 것도 없다.공격보다는 대안을 만들어 제시해야 한다.정책 대안과 인물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국민이 보고싶어 하는 것은 대안의 적절성과 설득력일 뿐이지 그 어떤 것도 아니다.불가피하게 조성된 4당 체제라면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책임을 다하는 각축(角逐)을 보고 싶다.특히 민주당은 대통령을 탓할 위치에 있지 않다.오히려 선거에 이기기 위해 자기 정체성과 다른 대통령후보를 공천하고 국민에게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던 것을 반성해야 한다.이제 와서 야당이라며 자신들이 추천했던 대통령을 공격한다면 또 다른 총선전략으로 비치기 십상이다.

원내 과반수를 점한 한나라당의 책임은 더욱 크다.한나라당은 대통령과 함께 이중 정통성의 한 축을 맡고 있으며 대통령과 함께 국가를 운영해야 할파트너다.이제 대통령 임기 7개월째다.대통령이 맘에 안 든다고,지난 대선이 억울했다고 딴맘부터 먹으려 한다면 국민의 심판은 준엄할 것이다.어쨌거나 대통령의 실패는 나라의 실패다.국민을 위한다면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성찰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정치가 국민이 가야 할 길을 여는 작업이라면 대통령과 4당은 길을 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란다.



김 광 동 나라정책원장 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