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상임운영위원인 신경식(사진) 의원이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4월 17대 총선에서 내각제를 공약으로 내세워 국민의 심판을 받자.”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물밑에서 나돌던 내각제 개헌론을 공식 제기한 것으로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다.
신 의원은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힘을 갖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때 강력한 대통령제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지,지금과 같이 대통령이 국민에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집권당 하나 못 끌고 가서 양분시키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잘못하면 국가 전체가 비극으로 간다.”며 그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지만 현재 당내 분위기는 내각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꼭 ‘몇십 명이다.’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소위 중진이라는 사람들 중엔 내각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소개했다.이어 “이번 대정부질문 때 당에서 많이 제기할 것으로 보고,어느 시점에 가면 당내에서 심도있게 거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의원은 ‘내각제 도입이 현 대통령의 임기를 중단시키려는 음모가 아니냐.’는 의구심과 관련,“임기 중인 대통령을 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임기 이후에 실시하든가,대통령제 하에서 내각제 요소를 혼용(이원집정부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각제 고리를 통한 자민련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청도에선 역시 김종필 총재의 뿌리가 크다.”면서 “집권당은 갈라서지만 야당은 뭉친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신뢰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소장파 의원들은 “국민들이 반대”(오세훈),“신당을 돕는 꼴”(안상수),“꼼수로 비침”(박종희) 등의 이유로 내각제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
한편 소장파인 남경필 의원은 지난 25일 모 인터넷 방송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한민자 3당의 정치공학적 추진에는 반대”라면서 “정치자금법 개선 등 정치개혁이 선결된 뒤 내각제로 가는 방향이 옳다.”고 밝혔다.
박정경기자 olive@
이는 그동안 물밑에서 나돌던 내각제 개헌론을 공식 제기한 것으로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다.
신 의원은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국가를 통치할 수 있는 힘을 갖고 국민의 지지를 받을 때 강력한 대통령제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지,지금과 같이 대통령이 국민에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집권당 하나 못 끌고 가서 양분시키는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잘못하면 국가 전체가 비극으로 간다.”며 그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지만 현재 당내 분위기는 내각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꼭 ‘몇십 명이다.’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소위 중진이라는 사람들 중엔 내각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고 소개했다.이어 “이번 대정부질문 때 당에서 많이 제기할 것으로 보고,어느 시점에 가면 당내에서 심도있게 거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의원은 ‘내각제 도입이 현 대통령의 임기를 중단시키려는 음모가 아니냐.’는 의구심과 관련,“임기 중인 대통령을 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면서 “임기 이후에 실시하든가,대통령제 하에서 내각제 요소를 혼용(이원집정부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각제 고리를 통한 자민련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청도에선 역시 김종필 총재의 뿌리가 크다.”면서 “집권당은 갈라서지만 야당은 뭉친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야 신뢰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소장파 의원들은 “국민들이 반대”(오세훈),“신당을 돕는 꼴”(안상수),“꼼수로 비침”(박종희) 등의 이유로 내각제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
한편 소장파인 남경필 의원은 지난 25일 모 인터넷 방송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한민자 3당의 정치공학적 추진에는 반대”라면서 “정치자금법 개선 등 정치개혁이 선결된 뒤 내각제로 가는 방향이 옳다.”고 밝혔다.
박정경기자 olive@
2003-09-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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