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현 정치구도에서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라 정국에 미칠 충격은 그리 크지 않아 보인다.다만 신 4당체제의 불길한 출발이어서 앞으로 국정운영이 걱정스럽다.
무엇보다 염려되는 대목은 감사행정의 공백이다.현 이종남 감사원장의 임기가 오늘로 끝나 당분간 수석 감사위원의 대행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그러나 수석 감사위원의 임기도 다음달 중순에 끝나 감사행정의 표류가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고 하겠다.게다가 다음달 중 헝가리에서 열릴 세계 감사원장회의에 감사위원이 대리참석해야 할 판이다.
먼저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는 파장 최소화를 위해 후보 지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국정브리핑을 통해 국회에 간곡히 호소한 대통령의 안타까운 심정과 ‘지독한 여소야대 국회’에 대한 불만을 모르는 바 아니나,국회와 갈등구조가 심화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국민의 마음을 살펴 감사원 개혁의 최적임자를 찾아내 지명하는 것이 일의 우선 순위라고 본다.나아가 정부와 국회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새해예산안 심의와 선거법 등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서로 대화통로가 막힌 채 사사건건 대립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정치권도 성찰할 부분이 많다고 본다.자유투표였다고 하나 찬반의석 분포를 볼 때 정략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떨어졌다고 해도,우리는 대통령중심제 국가다.정치권이 사안마다 국정의 발목을 잡아 대통령이 일을 못하게 한다면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안을 처리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또 힘겨루기인가.
차제에 제 정당들은 그때그때의 국민감정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말고 감사원장에게 요구되는 경륜과 자질,그리고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잣대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염려되는 대목은 감사행정의 공백이다.현 이종남 감사원장의 임기가 오늘로 끝나 당분간 수석 감사위원의 대행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그러나 수석 감사위원의 임기도 다음달 중순에 끝나 감사행정의 표류가 장기화할 공산이 크다고 하겠다.게다가 다음달 중 헝가리에서 열릴 세계 감사원장회의에 감사위원이 대리참석해야 할 판이다.
먼저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는 파장 최소화를 위해 후보 지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국정브리핑을 통해 국회에 간곡히 호소한 대통령의 안타까운 심정과 ‘지독한 여소야대 국회’에 대한 불만을 모르는 바 아니나,국회와 갈등구조가 심화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다.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국민의 마음을 살펴 감사원 개혁의 최적임자를 찾아내 지명하는 것이 일의 우선 순위라고 본다.나아가 정부와 국회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새해예산안 심의와 선거법 등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서로 대화통로가 막힌 채 사사건건 대립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정치권도 성찰할 부분이 많다고 본다.자유투표였다고 하나 찬반의석 분포를 볼 때 정략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노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떨어졌다고 해도,우리는 대통령중심제 국가다.정치권이 사안마다 국정의 발목을 잡아 대통령이 일을 못하게 한다면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다.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안을 처리한 지 얼마나 지났다고 또 힘겨루기인가.
차제에 제 정당들은 그때그때의 국민감정과 정치적 이해관계에 좌우되지 말고 감사원장에게 요구되는 경륜과 자질,그리고 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잣대도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2003-09-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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