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한 휴대전화를 이용,위치정보확인서비스를 통해 가입자의 위치를 추적한 통신회사 직원 등 사생활 침해 사범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이들은 이러한 수법으로 달아난 유흥업소 종업원이나 채무자를 붙잡았으나 인신매매 등의 범죄에도 이용될 소지가 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불법 복제 휴대전화의 통화내용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휴대전화 도청여부에 대한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범행

춘천지검 원주지청(지청장 이인규)은 25일 무허가 흥신소에 복제 휴대전화로 가입자 추적을 의뢰(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한 장모(45·원주시·다방업)씨와 고유번호를 불법으로 복제(전파관리 위반법 등)해 준 최모(29·대전·통신회사 대리점직원),전모(41·대전·휴대전화 판매점)씨 등 6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흥신소에 가입자 추적을 의뢰한 신모(45·직업소개소 운영)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의뢰를 받고 휴대전화를 복제해 가입자 위치를 추적한 김모(40)씨 등 무허가 흥신소 직원 16명을 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휴대전화 판매점 주인 전씨는 대전 동구 용전동에 ‘H통신’을 운영하면서 유흥업소와 직업소개소 업주의 의뢰를 받아 이동통신회사 직원 등과 짜고 휴대전화를 불법 복제한 뒤 위치정보확인 서비스를 통해 가입자 위치를 추적,알려준 혐의다.위치정보확인 서비스에는 현재 270만명이 가입해 있다.

전씨는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복제 대가로 1개당 30만∼50만원을 받았으며 통신회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최씨 등을 통해 통신회사 전산망을 이용,고유번호를 알아내 대량 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전화 복제

서울 세운·용산상가 등에서 불법이지만 어렵지 않게 복제할 수 있다.복제할 단말기에 내장된 제작일련번호(ESN)와 충전기를 열면 적혀 있는 제조회사의 단말기 번호,휴대전화 번호를 알아야 한다.유통업자들은 복제가 의외로 간단하다고 말한다.복제 장비가 옛날에는 수천만원대였으나 최근에 수백만원짜리 휴대전화 복제 CD가 나와 싼값에 복제할 수 있다는 것.검찰 수사결과 ‘H통신’은 1000명 이상의 휴대전화를 불법 복제했으며 또 다른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정모(28·대전)씨는 자신의 컴퓨터에 휴대전화 고유번호(헥사코드)를 알아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기까지 했다.이는 전국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휴대전화가 불법 복제되고 있다는 추정을 가능케 하고 있다.

●허술한 보안망

검찰 수사결과 통신회사들은 원칙적으로 휴대전화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영업소장이나 애프터서비스센터장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영업 편의의 목적으로 직원들에게도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통신회사 전산망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고유번호 조합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 이를 컴퓨터에 연결하면 새 단말기에 10여분 만에 원하는 휴대전화를 복제할 수 있다.

●재연되는 휴대전화 도청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복제 휴대전화를 통해 일부 통화내용을 들었다는 관련자의 진술도 있었으나 고도의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해 더 이상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향후 대책

LG텔레콤은 지난 4월부터 복제 휴대전화 도청을 차단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다.SK텔레콤·KTF도 오는 28일까지 차단장치설치를 서두르고 있으나 장비가 외국산이어서 쉽지 않을 전망이다.불법 복제 휴대전화기를 만들다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서울 정기홍·원주 조한종기자 bell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