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독 철학자 송두율 교수 처리 문제가 급진전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25일 밤 송 교수와 만난 김형태 변호사가 ‘송 교수가 김철수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종전에 부인하던 태도를 바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송 교수에 대한 국정원의 조사는 막바지에 이르고 있으며 조만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송교수를 초청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측도 이날 밤 “국정원에서 많이 조사했고 26일 송교수의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밝혀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이와 관련,검찰에서는 이날 낮부터 미묘한 기류가 감지됐다.불기소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지만 강경론이 부쩍 힘을 얻은 것이다.

종전까지는 송 교수의 친북행위 등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일종의 기소유예 처분인 공소보류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 공안당국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송 교수가 노동당 후보위원이라 하더라도 처벌은 어렵다.”고 강금실 법무장관이 전날 언급한 데 대해 “개인적 소견에 불과하다.”라는 반응이 나오면서 송 교수의 사법처리설이 대두됐다.국정원이 송 교수를 다음달 3일까지 출국정지 조치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공안당국은 송 교수가 북한 노동당 후보위원이 확실하다고 보고,반국가단체에 가입해 활동한 것이 확실한 만큼 어떤 식으로든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안당국 관계자는 “송 교수가 김철수와 동일인이라는 여러 물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송 교수도 이 부분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송 교수가 김철수로 불렸음을 확인했다고 해서 송 교수를 처벌할 수 있는지는 아직 불확실하다.김형태 변호사도 “송 교수가 김철수로 불렸다 해도 노동당 후보위원이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송 교수 문제의 처리는 검찰에서 송 교수의 친북혐의를 어느 수준까지 확인하느냐에 달려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