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통사고 주는데 보험료 올리나

[사설] 교통사고 주는데 보험료 올리나

입력 2003-09-25 00:00
수정 2003-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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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업계가 다음달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3%가량 올리기로 했다고 한다.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이로 인한 사망자 수가 매년 크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인데 거꾸로 보험료는 오른다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손해보험업계는 월드컵 이후 느슨해진 안전의식과 파파라치 보상제 폐지의 영향으로 경찰에 신고되지 않는 경미한 교통사고는 오히려 늘어 보험회사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즉,보험 처리 건수의 증가와 사망위자료 최고한도 증액 등으로 계약자에게서 받은 보험료 중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비율인 손해율이 점점 커져 지난 7월의 경우 74.6%를 기록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교보자보를 제외한 10개 손보사의 7월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그러나 손해보험업계의 사정을 들여다보면 채산성 악화는 가입자보다 경영부실에 그 원인이 있음을 알 수 있다.금융감독원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만 봐도 올 상반기 중 자동차 사고로 인한 입원 치료 명분으로 보험금을 요청한 사람들 가운데 19.3%가 허위로 서류를 꾸민 가짜 환자일 정도로 보험사기가 횡행하고 있다.또한 가입자 유치를 위한 경쟁이 지나쳐 최고 25%의 리베이트성 수수료를 지급하기까지 하는 과도한 사업비 부담도 경영을 압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이밖에도 소송 증가로 인한 법률비용,방만한 경영 등 줄줄 새는 재정을 방치한 채 운전자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안이한 발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업계는 보험료 인상에만 기대지 말고 경영구조 개선 노력부터 해야 할 것이다.

2003-09-2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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