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하이라이트 / 과기정위 기상청

국감 하이라이트 / 과기정위 기상청

입력 2003-09-25 00:00
수정 2003-09-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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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는 정부 부처와 기상청의 허술한 재난관리대책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12일 태풍 ‘매미’가 상륙하기 전 기상청이 주요 부처에 재난 대비를 위한 경보를 발송했지만 외면당했다며 정부의 재난 불감증을 꼬집었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기상청이 지난 10일 오전 10시12분 기상특보 경보를 청와대 등 65개 정부부처와 관계기관에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실과 재경부 등 3곳은 접수를 통보하지 않거나 수신을 거부해 기상청 송신 리스트에 ‘무응답’으로 기록됐다.”고 밝혔다.권 의원은 또 “청와대와 재경부 등 핵심부처의 안전불감증과 허술한 재난관리시스템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기상청이 ‘엄청난 태풍이 상륙했다.’는 내용의 기상 특보를 청와대에 보고한 시간대인 12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뮤지컬을 관람했다.”면서 “태풍이 전국을 강타할 때 국가지도부가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기상청에 한 차례도 연락하지 않고 국가 최고지도자의 일정을 잡은 비서관들도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또 “기상청도 비상사태 때 청와대 등에 ‘정부가 종합적인 재해 대책을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는 식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신당 김희선 의원은 “험준한 산악과 해안 등 무인지대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66%인 369기가 10년 이상 노후돼 있어 올들어 7월까지 481차례의 장애가 발생했다.”면서 “전국적으로 7대의 기상레이더 가운데 5대도 사용 연한인 10년을 이미 넘겼지만 교체되지 않아 효율적인 기상관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기상 장비의 교체를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안명환 기상청장은 “국가기관에 들어가는 태풍 대비 요령 등을 더 구체적으로 마련,정확하게 경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안 청장은 또 “낡은 장비를 한꺼번에 교체하면 관측 공백이 우려되고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내년에 기상레이더 2대를 비롯,점차 기상 장비들을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이와 관련,“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위기관리센터가 24시간 가동돼 종합대책을 수립했다.”면서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실과 재경부 등 주요 부처가 의도적으로 수신을 거부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
2003-09-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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