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거둬들인 총조세(국세+지방세)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이 내년에 0.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하지만 조세부담률 실적치는 추정치보다 높게 나타나는 추세인 데다 경제상황에 따라 증가할 여지가 적지 않다.

●조세부담률 0.2%P 하락

23일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2004년 국세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조세부담률은 올해 2.8%에서 내년에 2.6%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외환위기에 따른 지난 1998년 경기침체 이후 7년만이다.재경부 관계자는 “내년에 국세 증가율(6.4%)이 경상성장률(8%)보다 낮을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조세부담률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세부담률은 실적치가 추정치보다 1%포인트 가량 높게 나오는 데다 경기불황이 내년에도 이어지면 조세부담률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내년에 거둬들일 세금은 122조 3446억원(일반회계 111조 5140억원,특별회계 10조 8306억원)으로 추정됐다.올해보다 7조 3977억원(6.4%) 늘어난 규모다.

●상속·증여세 37.3% 더 걷힐듯

상속·증여세는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올해보다 37.3% 더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자들이 내는 소득세는 22조 2652억원으로 전체 국세 증가율 6.4%보다 훨씬 높은 10.5%가 늘어난다.관계자는 “임금상승률을 감안해도 세부담 경감 규모가 1조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근로소득세는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경기불황 탓에 법인세는 5834억원 줄어든 23조 6081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내국세에서 가장 비중이 큰 특별소비세는 액화석유가스(LPG),등유 등의 세율이 올라 10.4%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박정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