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당국이 한국인 원정 출산 임산부와 현지 산후조리원을 전격 조사한 이후에도 국내 원정출산 바람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캐나다 등 제3국으로 눈을 돌리거나 문제의 소지가 된 대행업체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원정출산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미국 시민권자인 친지에게 ‘위장입양’시키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최근 관광비자로 입국,출산을 마친 한국여성 10명을 입국목적과 체류사유가 다르다며 무더기로 체포해 조사한 뒤 “6개월 내 출국하라.”고 통보했었다.

●美친지에 ‘위장입양'등 음성·편법 늘듯

다음달 중순 출산 예정인 김모(32)씨는 미 정부의 조사 소식을 듣고 출산 대행업체와의 당초 계약을 해지했다.대신 LA 한인타운 내 교민을 통해 개인적으로 원정출산에 나설 생각이다.

김씨는 “이번 사태는 난립한 산후조리원 등 대행 업체들이 세금을 탈루하거나 산모들의 서류를 한꺼번에 처리하다 발생한 것”이라면서 “개인 경로를 통해 현지의 저명한 대학병원에서 고도의 의료기술과응급조치가 필요한 ‘위험 산모’ 서류를 발급받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면 괜찮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모(31)씨는 당초 11월로 예정된 미국행 원정출산을 캐나다행으로 바꾸기로 했다.이씨는 “얼마전 원정출산 서류 대행업자들의 사회보장번호(SSN)가 미 이민국 조사를 통해 노출되고,추적당하는 바람에 22년 전 아이를 낳아 영주권을 받은 일가족이 모두 추방당한 사실을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고 말했다.이씨는 “차라리 비자 걱정도 없고 미국과 버금가는 교육·복지 환경을 가진 캐나다로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음달 말 미국에서 출산하려던 최모(29)씨는 “불안한 미국 원정출산을 포기하고,국내에서 아이를 낳은 뒤 미국 공무원 자격으로 미8군에 근무 중인 친척의 양자로 입적시켜 미국 시민권을 얻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외원정출산 작년 5000건… 올 벌써 7000건

자국 영토에서 출생하면 국적을 부여하는 미국의 ‘속지주의’를 악용한 원정출산은 6∼7년 전부터 성행했다.

대행업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5000여건에 머물렀던 원정출산이 올 들어 8월까지 이미 7000건을 넘어섰다.

A업체 관계자는 “의사·변호사 등 특정계층과 부유층이 대부분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일반 회사원을 비롯,중산층 이하의 비율이 높아진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출입국 수속부터 병원,숙소,산후조리까지 한꺼번에 묶어 패키지 여행상품처럼 ‘원정출산 상품’을 판매하는 대행업체와 전문 사이트만도 30여곳에 이른다.B업체 관계자는 “원정출산이 늘면서 현지에선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의사·간호사를 둔 병원과 홈스테이 등이 보편화돼 있다.”고 귀띔했다.

최근 미국에서 첫 아이를 출산한 양모(30)씨는 “두달간 기본적인 가족 체재 비용을 빼고도 3000만원 이상 들었다.”면서 “하지만 고등학교까지 교육비가 무료인 데다 나중에 가족 초청으로 부모도 영주권을 얻을 수 있어 오히려 이득”이라고 말했다.

●인권침해 소지로 대처 난감

외교당국과 미 대사관측은 한국여성의 원정출산에 대해 알고 있지만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어 대처에 부심하고 있다.주한 미 대사관 관계자는 “한국인의 원정출산 문제를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있었지만,비자 심사시 규제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로선 목적과 다른 비자 발급을 반복할 경우의 사후조치 말고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외교부 당국자도 “원정출산 가능성을 이유로 임산부의 미국행을 막는 등의 조치는 인권침해 소지 때문에 대책 마련이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영표기자 tomc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