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 국회 마지막이자 참여정부 들어 처음인 이번 국정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 정부에 대한 강력한 공세로 점철될 전망이다.
원내 과반의석(149석)의 한나라당이 전·현 정권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데 전력투구하기로 한 데다 민주당 분당에 따른 집권 여당의 ‘실종’ 사태가 대(對)정부 국회 난타전을 예고하고 있다.더욱이 개별 의원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 국감에서 어떻게든 두각을 나타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어 소속 정당과 계파에 상관 없이 공세적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한나라 공조 쉽지 않을듯
먼저 복잡한 ‘여당’ 구도가 이래저래 민생 국감을 뒷전으로 미뤄놓을 것 같다.야당인 한나라당과 자민련(10석)뿐 아니라 ‘법적 여당’인 민주당(64석)까지 대정부 공세에 가담할 공산이 크다.이에 ‘정치적 여당’을 자임하는 통합신당이 전체 273석의 5분의1도 안되는 42석의 의석을 갖고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신당 창당에 참여한 민주당 전국구 의원 7명과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개혁국민정당의 김원웅·유시민 의원이 돕더라도 수적 열세는 극복하기 어렵다.게다가 이들 신당 세력이 과거처럼 정부를 무작정 옹호할 만한 ‘스타일’도 아니다.김근태 원내대표는 “우리는 법적으로는 야당”이라며 “신당의 정치일정은 주말로 미루고 주중에는 국감에만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공조(?)해 정부를 대놓고 공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한나라당의 공격 소재가 노무현 대통령과 신당에만 국한돼 있지 않고 현대 비자금과 북한 핵문제 등 범여권 관련이 많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권력형 비리에 초점
한나라당은 특히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의 향응 및 ‘몰카’ 사건을 비롯해 노 대통령 주변의 측근과 친인척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증인 출석을 추진하고 있다.박진 대변인은 “정권의 비리의혹과 경제정책 실패를 조목조목 따지고 서민경제와 청년실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원내 과반의석(149석)의 한나라당이 전·현 정권의 권력형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데 전력투구하기로 한 데다 민주당 분당에 따른 집권 여당의 ‘실종’ 사태가 대(對)정부 국회 난타전을 예고하고 있다.더욱이 개별 의원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 국감에서 어떻게든 두각을 나타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있어 소속 정당과 계파에 상관 없이 공세적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한나라 공조 쉽지 않을듯
먼저 복잡한 ‘여당’ 구도가 이래저래 민생 국감을 뒷전으로 미뤄놓을 것 같다.야당인 한나라당과 자민련(10석)뿐 아니라 ‘법적 여당’인 민주당(64석)까지 대정부 공세에 가담할 공산이 크다.이에 ‘정치적 여당’을 자임하는 통합신당이 전체 273석의 5분의1도 안되는 42석의 의석을 갖고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신당 창당에 참여한 민주당 전국구 의원 7명과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개혁국민정당의 김원웅·유시민 의원이 돕더라도 수적 열세는 극복하기 어렵다.게다가 이들 신당 세력이 과거처럼 정부를 무작정 옹호할 만한 ‘스타일’도 아니다.김근태 원내대표는 “우리는 법적으로는 야당”이라며 “신당의 정치일정은 주말로 미루고 주중에는 국감에만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공조(?)해 정부를 대놓고 공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한나라당의 공격 소재가 노무현 대통령과 신당에만 국한돼 있지 않고 현대 비자금과 북한 핵문제 등 범여권 관련이 많기 때문이다.
●한나라당,권력형 비리에 초점
한나라당은 특히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의 향응 및 ‘몰카’ 사건을 비롯해 노 대통령 주변의 측근과 친인척 의혹에 초점을 맞추고 관련 증인 출석을 추진하고 있다.박진 대변인은 “정권의 비리의혹과 경제정책 실패를 조목조목 따지고 서민경제와 청년실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2003-09-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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