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서방선진7개국) 재무장관 회의가 20일 아랍에미리트의 두바이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그동안 아시아권의 환율 조작 시비가 또다시 쟁점화될 전망이다.원화의 급격 절상을 막아온 우리나라의 환율조작 논란도 불거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중국 위안화 절상 압력 거셀 듯

미 행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인위적인 평가절하를 문제삼고 위안화를 평가절상하도록 압력을 가할 예정이다.미국의 압력에 유럽연합(EU)과 일본이 가세할 태세다.일본은 엔화의 지나친 강세를 막기 위해 취해 왔던 정부 개입을 중단했다.최근 7개월 동안 환율개입을 위해 750억달러를 투입했다.

위안화 평가절상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국제통화기금(IMF) 등은 아시아의 환율 조작이 세계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앞으로 세계경제의 불안정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 상태대로라면 2008년쯤에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4%에 육박할 것으로 우려했다.

반대논리도 만만찮다.JP모건은행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아시아월스트리트저널 기고를 통해 “위안화 절상을 통해 중국의 수출이 감소한다고 해서 미국의 번영과 고용확대가 보장되지 않는다.”며 “미국의 경기 사이클이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위안화 평가절상은 중국제품의 가격을 높여 미 소비자들의 부담을 늘리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위안화 절상으로 중국경제가 흔들리면 가뜩이나 취약한 세계경제 회복세가 오히려 더뎌질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우리나라에도 불똥 튈까

우리나라가 중국과 함께 환율 조작시비에 휘말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그러나 정부는 아시아권 전체의 환율 조작 문제가 불거질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대책을 마련중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중국은 말레이시아 홍콩 등과 함께 페그제(고정환율제)를 적용하고 있어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며 “그러나 자유변동환율제를 운용중인 우리나라는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한국은행 이재욱 국제담담 부총재보는 “우리는 목표환율을 갖고 있지 않으며 시장환율을 따라가며 투기세력 또는 급격한 외부충격 등에 의해 환율이 급변동하는 경우에만 시장개입을 하고 있다.”며 미 의회 일각에서 제기하는 환율조작 시비를 일축했다.이어 “최근 원화절상은 주로 외국 증시자금 유입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선진국들을 상대로 환율조작 의혹과 관련,과도한 환투기 등에 의한 환율급등락시에만 스무딩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또 ▲원화의 명목절상률(2002∼2003년 9월)로 볼 때 통화가치변동률이 18일 현재 12.3%로,엔화(13.5%)와 함께 주요 아시아통화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원화의 실질절상률(2002∼2003년 7월)도 10.6%로 일본(4.5%)의 2배에 달한다는 점을 부각시키기로 했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