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당체제 성패는 정치개혁이 관건

[사설] 4당체제 성패는 정치개혁이 관건

입력 2003-09-20 00:00
수정 2003-09-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당 신주류가 원내 교섭단체인 ‘국민참여 통합신당’을 구성함으로써 정치권이 신 4당체제로 재편됐다.벌써부터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인기를 염두에 두고 ‘노무현당’으로 몰아 붙이고,민주당 잔류파는 ‘또 다른 지역주의’로 몰아가고 있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명분 선점을 노린 논쟁으로 한동안 요동을 치며 굴러갈 게 뻔하다.

그러나 신당 출범을 계기로 한편에서는 새로운 변혁의 기운이 일어 다행이다.그렇지 않아도 4당체제를 놓고 ‘신 지역구도’라는 의구심이 없지 않은 터에 좋은 징조다.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이 신당의 개혁경쟁력에 주목하고 있고,민주당 잔류파 의원들도 환골탈태를 통한 정치개혁을 강조하고 나섰다.어제 신당 대표로 선출된 김근태 의원이 정견 발표를 통해 의원 자유투표제 등을 약속함으로써 정치개혁 논의가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집권여당이 쪼개지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것도 낡은 지역구도 청산을 포함한 정치개혁을 갈망해온 국민 바람의 결과로 봐야 한다.또 3김정치 이후 새로운 정치질서 개편에 대한 국민적 요구이기도 하다.따라서 4당체제는 새로운 정치비전과 패러다임으로 경쟁하고 승부를 걸어야 마땅하다.신당의 성패와 별개로,여론과 시대 정신을 감안할 때 정치개혁의 화두를 선점하는 정당이 내년 총선에서 우월적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점쳐진다.

정치개혁과 정당개혁의 핵심은 의회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원내정당화에 있다.당정분리와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도 정치의 원내화는 필요조건이다.또한 중앙당·지구당 등 조직중심인 정당의 고비용 구조를 정책생산 시스템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무엇보다 투명한 정치자금이 요체다.중앙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이나,국회 일정과 정치권의 소극적인 태도로 논의할 시간이 많지 않다.그러나 이번에도 임기응변식으로 고치고 간다면 정치인 누구도 부패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정치개혁이 총선의 승부처임을 직시하길 바란다.

2003-09-2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