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당파가 20일 국민참여통합신당(약칭 통합신당)을 등록키로 해 정치권이 한나라당·민주당·통합신당·자민련의 신4당체제로 재편된다.헌정 사상 초유의 낯선 거대한 정치실험이 총선정국과 맞물려 진행되게 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신당의 공식출범 뒤 민주당을 탈당,무당적 상태를 유지할 경우엔 ‘집권당 없는 초유의 정국상황’을 맞게 되고,신당에 입당하게 되더라도 ‘초미니 여당’이라는 역시 전대미문의 정치실험이 진행된다.특히 정파간 주도권 다툼이 가열,국민들은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집권당 없는 낯선 정국상황

노 대통령의 심정적 지지를 받고 있는 통합신당은 대통령의 표현대로 “한국 정치구도 전체의 변화를 원한다.”는 연장선상에서 기존 정치질서 와해를 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말 통합신당이 실체를 갖추는 것을 전후해 노 대통령이 탈당하면 통합신당이 사실상의 여당이면서도 법률적으론 집권당없는 상황도 예상된다.노 대통령이 당정분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어느 경우라도 통합신당은 노 대통령의정치권 창구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하지만 41석 정도로 출발할 미니 여당이 온전하게 집권당 역할을 다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세 야당의 합동공세에 따른 국정혼선이 불가피할 것 같다.

●4당체제 후속분화 및 합종연횡

신4당체제는 민주당 김상현 고문이 19일 “총선 후 대변란이 올 수 있다.”고 말할 정도로 불안정하다.

통합신당이 교섭단체 등록후 국회에 120평의 공간을 배정받아 공식 활동에 들어가면 정당 의석분포는 일단 한나라당(149석)·민주당(65석)·통합신당(41석)·자민련(10석) 순으로 결정된다.사실상의 양당제가 민주당과 통합신당이 제2정당을 다투는 4당체제로 재편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국주도권을 배가시킬 것으로 보이는 한나라당은 내분을 수습,민주당이나 자민련 등과 내각제개헌 등을 매개로 보수대연합을 시도해 사사건건 청와대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물론 통합신당과 민주당의 틈벌리기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민주당은 벌써부터 야당선언을 하고 나섰지만 통합신당과 팽팽한 세경쟁이 계속되면 재통합이나 사안별 정책연합을 추구할 수도 있다.자민련과의 지역별 연대도 거론되고 있다.

이춘규기자 tae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