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을 겪고 있는 버스·택시업계의 최대 현안은 유가 인상분 100%의 반환 여부다.유가 인상분이란 정부가 유류소비 절약 등을 이유로 2001년 7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유류세(교통세+교육세+주행세)를 단계적으로 올리는 데 따른 버스·택시의 추가 유류비용을 일컫는다.업계는 정부에 대해 당초 약속한 대로 인상분 전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2년이 지나도록 인상액의 50%만 유가보조금 형태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요금인상을 통해 보전해 주겠다며 차일피일 미뤄온 정부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수익성 악화로 한계상황에 직면한 업계의 회생을 위해서는 유가 인상분 100%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7일 경기도 일산 교통개발원에서 열린 ‘운송업 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재정지원 등을 통해 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다.2002년 기준으로 버스업계의 연간 총 적자액은 8396억원,법인택시는 3440억원에 이를 만큼 경영난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가 보조금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참석자마다 견해가 다소 달랐다.교통개발원의 강상욱·모창환 책임연구원은 2003년 7월부터 2004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유가 추가인상분에 대해 100%를 지급하고 그뒤는 현행대로 50%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 사태 수습과정에서 채택된 방안을 원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버스와 택시의 대중적 성격을 고려할 때 화물업종과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업계는 반박했다.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황의종 회장은 “고질적인 버스업계의 적자 구조를 타파하려면 정부가 약속대로 인상분 전액을 업계에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회에서 강상욱 연구원은 버스외부 광고사업과 관련,“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금을 운전자 처우개선 용도로 활용토록 하려면 광고사업 주체를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문기자 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