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9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납결손처리한 금액이 26조 644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불납결손액은 결정세액 중 소멸시효 완성이나 채무자 행방불명,무재산 등으로 세입금의 수납이 불가능해 징수결정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재경부가 16일 국회 재경위 김효석(민주) 김정부(한나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납결손액은 6조 2609억원으로 2001년 5조 6958억원보다 9.9% 증가했다.지난 98년 이후 5년간 총 결손액은 26조 6442억원으로 나타났다.
2003-09-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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