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전투병파병 논란 / 정부 고위관계자 문답

이라크 전투병파병 논란 / 정부 고위관계자 문답

입력 2003-09-16 00:00
수정 2003-09-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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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15일 찬반 양론으로 첨예하게 엇갈리고,각종 추측성 보도도 나오는 이라크 추가파병에 관해 설명했다.고위관계자는 익명을 요청했다.다음은 문답.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 등 미국측 인사들이 파병을 요청하기 위해 청와대를 방문,노무현 대통령을 만났나.

-대통령을 만난 적은 없다.고위 관계자를 만났다.

미국의 요청은.

-독자적인 작전수행 능력을 가진 경보병 부대 파병을 요청했다.폴란드 사단규모를 요청했다.사단사령부가 있고,수송·통신·행정지원 등이 있는 여단(급)으로 보면 된다.

전투병을 파병해달라고 했나.

-경보병 부대라고 그랬다.현재 의료 지원단이나 건설공병대가 (이라크에서)활약하고 있지만 건설이나 의료지원이 아닌 것을 얘기했으니까….

경보병 부대를 요청한 이유는.

-미국이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게 문제점이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의 파병을 요청한 게 아닌가.

미국은 다국적군 형태를 명시적으로 했나.

-다국적 평화유지군(PKF) 언급은 없었다.

추가파병하면,미국은 재배치나 주한미군 감축을 유보하겠다고 했나.

-파병과 재배치 문제는 별개다.파병과 주한미군 문제를 연계해서는 안 된다.

파병하면 뭔가 받아낼 게 있어야 하지 않나.

-파병을 하면 국익과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한반도 안보와 평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느냐를 봐야 한다.(당장)뭔가 얻어내려고 미국과 협상을 하는 것은 아니다.정부는 그럴 생각은 없다.

유엔 결의안이 파병의 변수가 되나.

-하나의 고려요소는 될 수 있지만 전부는 아니다.여러가지 복합적인 정세와 다른 나라들의 동향,한·미동맹,평화안정유지문제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다.

언제까지 주둔해야 하나.이라크에 민간정부가 들어서기까지 약 1년 정도라는 말도 있는데.

-그런 정도다.장기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추가 파병은 언제 결정되나.

-시한 정한 것은 없다.미국측은 조속한 시일내에 결정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지만,(결정은 우리의)주권이므로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결정할 것이다.

곽태헌기자 tiger@
2003-09-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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