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이라크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 다국적군 파병을 우리 정부측에 요청함에 따라 파문이 예상된다.지난 4월 이라크 파병동의안을 둘러싼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의 극심한 보혁 갈등이 다시 재연될 것이란 우려다.내년 17대 총선 체제에 돌입한 정치권이 선명성 경쟁으로 맞설 가능성도 높다.북핵 문제 해결과 주한미군 재배치 협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 정부는 “국민 의견을 수렴,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투병?여단 규모?

정부 당국자들은 9일 “미측이 병력의 성격과 규모·시기 등을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그러나 일각에선 미국 정부가 수천명 규모의 여단급 병력을 요청했다는 설도 제기된다.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지난 7일 연설을 통해 다국적군 창설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요청했고 8일에는 주요 동맹국에 직접 파병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파병 규모와 성격에 대해 “유엔 및 국제사회 전체의 논의 방향을 봐가며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 군은 이라크 남부 나시리아 지역에건설 공병지원단 575명,의료지원단 100명 등 675명을 파견,대민 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

●정치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

전투병의 경우 반미 단체의 테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반전 시민단체들의 파병 반대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파병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또 한번 불씨를 던질 수도 있다.특히 총선을 앞둔 시기여서 이 문제가 표를 의식한 정치쟁점으로 부각될 개연성이 짙다는 분석이다.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지난 4월 파병을 결정했던 정부의 입장도 난감하다.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유연한 자세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 용산기지 이전 등 주한미군 재배치 협상 문제를 오는 10월말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방한시 열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때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지어야 하기 때문이다.국내여론과 주한미군 재배치 논의에서의 실익 등을 저울질해야 하는 딜레마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장영달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와 관련,“이라크 파병이 평화유지활동(PKO)에 필요하다는 유엔논의를 통해서라면 몰라도,유엔의 요청이 없는 파병요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는 미국이 현재 추진중인 파병이 유엔 다국적군의 형식이어서 이러한 미국의 시도가 성공하고 이를 통해 파병을 추진할 경우 국회가 동의할 수 있다는 뜻이어서 주목된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