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잘못된 업무처리 등으로 인해 국가가 소송에서 패소,국민세금으로 지급한 배상액이 올해 120억원을 넘어서 사상최고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올해 8월말 현재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국가가 패소해 물어준 돈은 82억원에 달한다고 8일 밝혔다.2000년 65억원,2001년 61억원,지난해 75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액수다.

특히 최근 국가가 항소를 포기,확정판결을 받은 ‘수지김 사건’관련 배상금 42억원까지 합하면 올해 국가가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최소 12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또한 지난 7월 수원지법은 “정부 정책에 따라 의약품 유통종합정보시스템을 개발했는데 갑작스런 정책변경으로 손해를 봤다.”며 삼성SDS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429억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정부의 항소 결정으로 2004년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지만 국가배상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 국가배상 예산이 60억원밖에 배정되지 않아 법무부는 예비비 요청 등을 통해 15억원 상당을 보충했다.이어 수지김 유족 배상액과 지연이자 지급 명목으로 45억 3000만원의 예비비도 요청한 상태다.

홍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