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단행될 대법원 인사는 기수파괴가 일부 눈에 띄지만 기본적으로 조직의 안정성에 비중을 뒀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다.물론 대법관 제청 파문을 겪은 대법원이 고심한 흔적도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기수파괴의 경우 법원행정처에 실무형 법관들이 배치됐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대표적으로 법원행정처의 실·국장 가운데 선임자리로 꼽히는 기획조정실장에 사시19회인 목영준 서울고법부장이 임명됐다.바로 전 기조실장이 사시14회였다는 점을 미뤄보면 커다란 파격이다.대법원은 사법개혁 논의를 담당할 법원행정처에 실무인사들을 전진배치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또 지역 법관들의 약진도 만만찮았다.대구지법원장에는 김진기(사시14회) 대구고법 부장이,대구고법 부장에는 최우식(사시21회) 대구지법 부장이,부산고법 부장에는 박흥대(사시21회) 부산지법 진주지원장이 각각 임명됐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기수가 낮아지기는 했으나 안정쪽에 치중,개혁 의지를 담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크다.법원장급이나 고법부장급 인사는 기존 기수와 서열에 따른인사를 그대로 답습했다는 것이다.문흥수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법관인사의 원칙은 공정하고 소신있는 재판을 보장해 주는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일반 법관들의 기수는 오히려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사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약속해 놓고 제대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종전 방식대로 법관인사를 한 것은 국민과 법관을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김연태 광주고법원장

법정에서 늘 당사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인다.또 후배 판사들과도 스스럼없이 의견을 교환,합리적인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다.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재직때 학제 개편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부인 김미자(57)씨와 1남2녀.▲전북 익산(57)▲고려대 법대▲사시 12회▲대전고법 부장판사▲전주지법원장▲인천지법원장

양승태 특허법원장

법원행정처 송무국장과 차장 등을 두루 역임,‘법원 행정의 달인’으로 불린다.서울 북부지원장 때에는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행정서비스에 힘을 쏟았다.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 시절에는 법정관리인을 첫 형사고발하기도 했다.부인 김선경(46)씨와 2녀.▲부산(55)▲서울대 법대▲사시 12회▲사법연수원 교수▲법원행정처 송무국장▲서울민사지법 부장▲부산지법원장

이공현 법원행정처 차장

탁월한 법이론과 실무능력에다 엄격한 자기 관리로 선·후배들의 신망이 두텁다.미 하버드대학에서 각국 사법제도를 연구,외국법제에 대해 해박하다.부인 윤은영(47)씨와 2남.▲전남 구례(53)▲서울대 법대▲사시 13회▲대법원 재판연구관▲부산지법 부장판사▲대법원장 비서실장▲서울지법 민사수석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