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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가 의욕적으로 도입한 ‘지역협력관’제도에 대한 지자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행자부가 최근 각 시·도에 ‘지역협력관을 통해 예산지원 등을 요청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이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공무원직장협의회와 지방의회 등에서는 지역협력관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의사전달의 통로보다는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행자부는 지난달 말 각 시·도에 협조공문을 내려보내,‘기구와 인력,지방채 발행 등 주요 승인·협의사항이나 국비와 특별교부세 등 예산지원사항에 대해 지역협력관을 경유해 행자부와 협의할 것’을 지시했다.

또 지역협력관을 단체장 주재의 간부회의에 반드시 참석시키고,지역협력관이 요구하는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토록 요구했다.

게다가 지역협력관은 국가직 신분은 유지한 채 각 시·도에 파견형식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시·도지사가,필요할 경우 행자부 장관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감독체계도 이원화돼있다.

‘주요 국정과제와 관련된 지방여론 등을 수렴해 중앙에 전파한다.’는 업무 내용도 지난 8월 부활된 각 시·도 ‘여론계’ 업무와 중복된다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반발 확산 조짐

경기도 공직협이 최근 성명서를 통해 지역협력관제 폐지를 요구한 데 이어,경기도 의회도 이 문제를 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정식의제로 채택할 계획이다.

홍영기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역협력관제는 지방을 통제하겠다는 발상”이라면서 “행자부의 납득할 만한 해명이 없으면 이 문제를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도 정식의제로 다룰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정천 전북도 공직협 회장도 “중앙과 지방의 인사교류와 협력을 전제로 지역협력관 파견에 동의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조만간 시·도 공직협 회장단 회의에서 존폐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행자부 관계자는 “지역협력관이 중앙과 지방의 교량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면서 “최근의 협조공문은 지역협력관이 각 시·도에서 중앙정부와 관련된 업무의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행자부가 4급 공무원 가운데 해당 지역 출신자 위주로 선발한 지역협력관은 현재 대상자가 없거나 파견을 거부한 광주시와 경남도를 제외한 13개 지역에서 근무 중이다.

장세훈기자 sh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