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발표된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은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더 이상 전투적 대립관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긴박한 상황 인식을 담고 있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협력적 노사문화가 실종된 채,전투적 노사분규가 되풀이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적 평가가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뜻이 크다.”고 말했다.통계를 보면 근로자 1000명당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일본 1.4일,영국 14.1일,미국 70.4일에 비해 우리나라는 무려 124일에 이른다.낙후된 노사문화로 인한 사회적 낭비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로드맵은 따라서 노사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서두르려는 것이다.실제로 현재의 노사관계법은 기본권을 규제하고 파업을 과도하게 억제해 불법파업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지난 1993년 이후 국제노동기구(ILO)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으로부터 노사관련 제도 개선을 각각 12차례,10차례 권고받은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번 로드맵은 ILO의 기준을 전폭적으로 받아들여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이와 관련,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로드맵을 ‘한국형 실용주의 모델’이라고 불렀다.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ILO의 국제적 기준들을 짜깁기한 ‘잡탕밥’으로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번 로드맵은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무엇보다 법개정 등의 작업이 순조로울지 우려를 사고 있다.정부는 올해 말까지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내고 내년 초 입법과정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그러나 민주노총은 물론 노사정위에 포함된 한국노총도 로드맵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상급단체 및 대기업노조의 재정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중이어서 노동계의 한층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따라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로드맵의 입법화와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