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이유로 크게 두 가지를 들었다.외국인 직접투자가 지난 2000년부터 4년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중국 등 후발 산업국의 투자유치 정책이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는 설명이다.외국 기업인들 사이에 우리나라가 고질적인 ‘노사분규 국가’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점도 유치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게 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원 내용의 특징

외국인 투자 확대 방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현금지원(보조) 제도의 도입다.첨단산업 분야에 대해 1000만달러 이상의 공장을 신·증설하면 투자금의 일정 비율을 기업에 되돌려 주는 방안이다.영국·아일랜드·이스라엘 등 외국인 투자 유치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우리나라 기업들도 현지공장을 설립할 때 수혜를 받은 사례가 있다.현대자동차는 2005년 미국 앨라배마에 생산공장을 짓는 조건으로 투자금의 36%를 돌려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의 경우 폭은 확대하고 기간은 줄였다.즉 제조업의 경우 5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3000만달러 이상 투자기업으로 대상을 넓혔다.반면 수혜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이는 최근 5년간 감면혜택을 받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업체 1만 3387곳 가운데 2.7%인 359곳에 불과한 점을 반영한 조치다.특히 이번 세제혜택 방안은 내년부터 시행되지만,지원기간 단축은 2005년부터 적용돼 내년 한해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가장 유리할 것으로 여겨진다.

정부는 또 투자상담 단계부터 정부의 ‘프로젝트 매니저’가 달려들어 인·허가 등의 모든 행정절차 등을 대행하고 사업 개시 후에도 ‘홈닥터’가 지정돼 민원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부처별로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조직을 지정·운영하기로 했다.재정경제부는 은행·보험·투자금융 등을,문화관광부는 호텔·리조트 등의 관광분야를,건설교통·해양수산부는 항만·도로·국제특송·창고·유통 등의 물류를,산업자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첨단산업분야 및 R&D센터 등을 중점 유치하게된다.

●과제 및 문제점

내년부터 바뀌는 제도의 시행을 위해 풀어야 과제도 많다.외국인 학교 설립추진 부지 가운데 하나인 서울 후암동 옛 수도여고 부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서울시교육청의 반대로 설립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용산 미군기지 사용 문제도 관계부처와 미처 협의하지 않은 단계에서 이날 공식 발표됐다.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도 투자상담 단계에서 외국인 기업과 정부가 협의해 비율을 정하기로 했으나 보조금 비율을 자의적으로 적용했다가는 정부가 외국 기업인과 마찰을 빚게 될 소지가 있다.근로조건 등에서 국내 사정과 견해 차가 뚜렷한 외국인 회사에서 노사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서둘러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노동계의 반발을 살 것으로 우려된다.

KOTRA에 신설하기로 한 ‘인베스트 코리아’ 추진단의 부사장급 단장직은 또 다른 자리 만들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김경운기자 kkw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