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서상섭 의원 등 여야의원 14명은 1일 위헌 논란이 있는 보호감호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사회보호법 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법안은 이미 보호감호 또는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집행 중인 피감호자에 대해 법 시행과 동시에 집행을 중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