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6자회담에 반발하고 나선 것은 유감이다.북한은 지난 30일 6자회담은 백해무익한 회담이며 더 이상 어떤 흥미나 기대도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또 핵억지력 외에 다른 선택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북한이 6자회담에 강한 불신과 불만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북한의 이러한 반발은 6자회담에 대한 다른 5개국의 긍정적인 평가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북한의 불만 표현이 협상전략인지 회담을 거부하겠다는 것인지는 속단하기 어렵다.그렇지만 북한의 반발로 6자회담이 깨져서는 안된다.
북한의 불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북한은 사실 1대5의 힘겨운 회담을 했다.6자회담의 틀 속에서 북한만 고립되는 양상을 보였다.그러나 북한은 슬기로운 외교적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북한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노림수에 넘어가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그렇지 않아도 북한의 이미지가 나빠진 상태다.중국이 마련한 ‘공동선언’ 채택이 북한의 반대로 막판에 무산됐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러한 불리한 상황을타개하기 위해 핵 억지력과 회담 무용론이라는 벼랑끝 전략을 들고 나왔을지도 모른다.그러나 벼랑끝 전략이 성공하기는 어렵다.다른 참가국들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6자회담의 유용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북한의 지나친 강경책은 스스로의 고립과 부정적 이미지만 심화시킬 뿐이다.특히 후원국인 중국의 외교적 노력을 무산시키고 미국 강경책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다.그러나 미국도 북한을 일방적으로 압박해서는 안된다.미국의 지나친 압력은 6자회담의 틀을 깰 위험성이 높다.미국은 협상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북한에 당근을 제공해야 한다.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6자회담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북한의 불만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북한은 사실 1대5의 힘겨운 회담을 했다.6자회담의 틀 속에서 북한만 고립되는 양상을 보였다.그러나 북한은 슬기로운 외교적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북한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노림수에 넘어가면 더욱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그렇지 않아도 북한의 이미지가 나빠진 상태다.중국이 마련한 ‘공동선언’ 채택이 북한의 반대로 막판에 무산됐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러한 불리한 상황을타개하기 위해 핵 억지력과 회담 무용론이라는 벼랑끝 전략을 들고 나왔을지도 모른다.그러나 벼랑끝 전략이 성공하기는 어렵다.다른 참가국들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6자회담의 유용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북한의 지나친 강경책은 스스로의 고립과 부정적 이미지만 심화시킬 뿐이다.특히 후원국인 중국의 외교적 노력을 무산시키고 미국 강경책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다.그러나 미국도 북한을 일방적으로 압박해서는 안된다.미국의 지나친 압력은 6자회담의 틀을 깰 위험성이 높다.미국은 협상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북한에 당근을 제공해야 한다.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 6자회담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2003-09-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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