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그제 전남 광양 지역인사들과 오찬 때 행한 검찰 관련 발언이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당시 노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을 누구로부터도 감독받지 않는 검찰을 지속적으로 내버려두지는 않겠다.”면서 검찰권에 대한 강한 견제 의지를 내비쳤다.그러면서 검찰의 김영삼·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 아들들에 대한 구속과 조사를 ‘별 것 아닌 문제’의 예로 적시했다.

노 대통령은 파문이 확산되자 서둘러 “앞으로 검찰 내부에서 개혁도 일어날 것이고,검찰권력에 견제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해명 자체가 자칫 검찰독립을 훼손할 수도 있는 부적절한 언급임을 시인한 것 아닌가 한다.그렇더라고 국민들은 대통령이 이 시점에서 왜 그런 언급을 했을까 의아해 하는 것이 사실이다.더구나 평검사와의 대화를 시작으로 꾸준히 검찰독립을 강조해온 터이다.지난 3월 법무부 업무보고 때는 ‘대통령과 검찰이 서로 두려워하는 관계가 될 것’을 주문했던 노 대통령 아닌가.

정부출범 이후 굿모닝시티 비리 의혹·현대비자금 수수 사건 등으로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잇따르고 있으나,청와대나 검찰이 숱한 의심과 불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도 건강한 긴장관계 때문 아닌가 한다.

물론 수사검사의 몰카촬영 지시 등에서 보듯 검찰권력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이는 대통령에게 부여된 검찰 인사권의 적절한 운용과 사법개혁을 통한 법원의 역할 확대,검찰에 대한 감찰권 강화 등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다.특히 노 대통령의 언급은 감찰권의 법무부 전속을 염두에 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먼저 검찰 내부 개혁을 기다리는 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