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발표된 제6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합의문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조항은 남북간 간접교역의 직접교역 전환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소기업사무소의 설치다.

그동안 남북의 교역은 90% 이상이 홍콩과 중국을 거치는 간접교역 형식을 취해 왔다.간접교역에는 남북 사업자간의 의사소통이 수월하지 않고,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등 갖가지 불편이 뒤따랐으며,당연히 남북간의 교역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남북의 교역은 2001년 4억 300만달러,지난해 6억 4200만달러 등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북한 입장에서 보면 남측은 중국에 이어 두 번째 교역국이다.그러나 남측의 지난해 전체 교역량 3145억 9700만달러에 비춰볼 때 북측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동안 남북은 직접 교역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를 계속해 왔다.

직접 교역에는 ▲직접 상담 ▲직접 계약 ▲직접 수송 ▲직접 결제 등 4가지 기본 조건이 필요하다고 조명균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설명했다.

이 가운데 계약체결과 결제는 지난 20일 남북간의 4개 경협합의서가 발효됨에 따라 해결됐다.또 직접 수송은 지금도 가능하고,양측이 이번 회의에서 해운합의서 발효와 부속합의서 체결을 위한 조치를 해나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가까운 시일내에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남아 있는 문제는 직접 상담.이를 해결하는 방안이 평양 또는 개성에 상설 상담사무소를 두는 것이다.이번 회의에서 남측은 개성에 중소기업사무소를 설치하자고 제의했고,북측도 원칙적으로 찬성했다.다만 장소는 평양으로 조정될 수도 있다.

중소기업사무소는 일단 남측의 중소기업들이 북측의 사업 주체와 각종 경협상담을 하고 거래계약서를 체결할 수 있는 순수 민간 사무소가 될 전망이다. 북한이 앞으로 개성 사무소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판단할 경우 평양과 서울에 남북 당국간 상설 연락사무소가 설치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