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金행자 해임안 지나치다

[사설] 金행자 해임안 지나치다

입력 2003-08-27 00:00
수정 2003-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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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김두관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28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29일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아직 본회의 보고 절차가 남아있어 상정여부를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그러나 한나라당이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모습은 자칫 국민의 눈에 거대 야당의 횡포로 비쳐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이 제시한 해임 사유가 적절치 않다.한총련 소속 대학생들의 미군 훈련장 진입 시위와 한나라당 당사 습격 시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는 것인데,너무 옹색하다.행자부장관이 경찰 지휘책임이 있다고는 하나,시위를 막지 못했다고 해임안을 제출한다면 과연 살아남을 장관이 몇이나 되겠는가.이는 상임위 질의 답변,국정감사 등을 통해 추궁해도 충분한 사안이다.

더욱이 한나라당이 16대 국회 들어 제출한 장관 해임건의안건만도 무려 8건이나 된다.제출은 안 됐지만,논의된 장관급 인사들의 사퇴권고결의안,불신임안까지 합친다면 20여건을 웃돈다.야당이 정부권력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고 권한이지만,이래 가지고서야 장관의 영이 제대로 서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을까 싶다.

한나라당이 8개월여 남은 총선의 공정한 관리를 염두에 두었는지 모르겠다.그러나 그것은 과거의 잣대로 행자부를 바라본 결과이다.행자부는 이제 예전의 위상이 아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사·지방행정 기능을 모두 넘겨주고,전자정부와 정부혁신 지원업무만을 맡게 된다.한나라당이 보다 진중하고 책임 있는 대안정당의 자세로 돌아갈 것을 기대한다.

2003-08-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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