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시 메이커] 오종극 환경부 유역제도과장

[폴리시 메이커] 오종극 환경부 유역제도과장

입력 2003-08-27 00:00
수정 2003-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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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민들의 젖줄인 한강 상류와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포함) 등 4대강 유역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상수원 보호구역인 이곳에는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책이 마련되기까지는 환경부 유역제도과 오종극(吳鍾極·기술고시 24회) 과장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환경부에서 ‘기획맨’‘물박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오 과장은 지난 98년 환경부의 ‘쪽방’에서 상수원 종합대책의 틀을 마련했다.당시 그의 직속 상관인 수질보전국장은 곽결호 현 차관.두 사람 모두 일 욕심이 많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무난히 해낸 것이라고 환경부 직원들은 입을 모은다.

상수원 보호구역의 특별대책구역과 수변구역 지정,물이용 부담금과 오염총량제 등은 그의 아이디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종합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팔당 상수원은 환경정책을 비난하는 언론의 단골메뉴였다.수질악화에 따른 대책수립 촉구와 함께 정부의 직무유기마저 거론될 정도였다.

오 과장은 “상수원구역의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환경부의규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여러가지 환경변화로 새로운 오염원들이 생겨나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환경의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98년 8월 환경부의 팔당종합대책안이 발표되자 팔당지역 주민들은 집단반발,대책안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당시 그는 직접 상수원지역 주민들을 만나 대책 시행의 불가피성을 설명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결국 장·차관과 수질보전국 직원들이 총동원돼 지역주민 설득작업에 나섰다.

이런 노력 끝에 같은 해 11월 팔당종합대책이 확정됐고 2002년에 ‘3대강수계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4대강 유역관리체제의 기틀이 마련됐다.

오 과장은 관련 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도 논리를 갖춰 설득한다.건설교통부가 “환경부가 동강댐,경인운하 등 개발사업에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하자 그는 “국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건교부의 국토계획기능 등 토지이용제도와 수자원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이관돼야 한다.”는 의견으로 맞서기도 했다.오 과장은 요즘 지역주민·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유역참여센터’ 설립을 구상 중이다.유역민의 참여없이 맑은 물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에서다.이를테면 ‘참여환경정책’인 셈이다.그는 2005년까지 전국 4대강 수질을 1∼2급수로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이를 위해 연말부터 한강 수계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오염총량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유진상기자 jsr@
2003-08-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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