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연합｜세계무역기구(WTO)가 주관하는 도하 라운드(DDA) 협상이 개도국들의 이해가 상당부분 반영된 WTO 각료회의 선언문 2차초안을 마련하는 등 출범 1년6개월 만에 새로운 돌파구를 열었다.

WTO 일반이사회 의장인 카를로스 카스티요 우루과이 대사는 24일 저녁(현지시간) 제네바에서 집중적으로 열린 대사급 비공식 협의를 마무리하는 각료회의 선언문 2차초안을 작성,WTO 회원국들에 통보했다.

이날 발표된 2차 초안은 금명간 일반이사회의의 협의에 부쳐진다.초안은 9월 칸쿤 각료회의에서 예상되는 협상방식과 합의사항의 토대를 이룬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진전으로 평가된다.

초안은 협상 막바지에 인도·브라질을 포함한 17개국 그룹이 제안했던 내용을 일부 수용,관세감축과 관련해 선진국의 목표치는 올리는 대신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를 확대한 것은 일단 한국에는 유리한 여건으로 판단된다.

또 초안에서 농산물과 시장접근,싱가포르 이슈와 같은 3대 쟁점에서 대체로 우리측이 요구하던 사항도 상당부분 반영됐다는 것이 협상 관계자들의시각이다.

최대 쟁점이었던 농산물의 경우 개도국들은 식량 안보와 농촌사회의 안정 등을 감안해 낮은 감축률을 적용하고 이행기간도 길게 잡는 등 특별대우가 신축적으로 반영돼 있다.

이와 함께 개도국의 수출 농산물에 대한 국내보조를 유지하기로 돼 있는 데다 개도국에 대해서는 UR방식을 폭넓게 적용하되 일정 조건하에서 관세할당 증량 의무가 없고 더 낮은 관세 감축률을 적용하는 특별품목이 반영된 점도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번 초안 작성 과정에서 농업 수출보조금 철폐시한을 정하지 않고 넘어가는 등 핵심 쟁점들을 비켜갔기 때문에 다음달 칸쿤 회의에서는 이를 둘러싼 격론이 벌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