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용불량자 구제에 소극적인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경영성적표 반영 등 ‘회초리’를 들었다.개인워크아웃(채무재조정) 신청자수가 14만명을 돌파했으나 실제 구제된 사람은 7346명에 불과해서다.하지만 금융기관들은 훗날 부실여신이 늘어나면 정부가 책임질 것이냐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궁극적인 신용불량자 제도 폐지를 목표로 개인신용평가회사(크레디트 뷰로·CB) 활성화도 내세우고 있다.그러나 세금체납기록 등 공공정보들이 턱없이 부족한 데다 금융실명제와도 상충돼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신용불량자(335만명) 구제 대책은 크게 두갈래로 나뉜다.우선 1개 금융회사에만 빚을 지고 있는 단일 채무자 104만명에 대한 구제다.이들은 ‘빚쟁이’가 한사람이어서 대출금 만기연장,이자 감면 등 채무재조정 협상을 하기가 훨씬 용이하다.게다가 채무재조정 실적이 미흡하면 감독당국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금융기관이 단일채무자 중에서도 1000만원 미만의 소액 연체자 81만명부터 적극 구제할 공산이높다.따라서 단일 채무자들은 빚진 금융기관을 찾아가 다시한번 ‘담판’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문제는 2개 이상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 231만명이다.이들 가운데 연체금액이 3000만원 미만이고 연체기간이 48개월 미만인 100만명에 대해서는 금융권이 현재 설립을 추진중인 ‘공동채권추심회사’를 통해 구제할 방침이다.즉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이들 100만명의 부실채권을 공동채권추심회사로 넘겨 일괄 채무재조정을 시도하겠다는 것이다.협상 창구가 여러 금융기관에서 공동채권추심회사로 단일화돼 채무재조정이 쉬워지는 이점이 있다.반면,빚을 갚으라는 독촉압력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채무재조정이 확정되면 이들은 신용불량자 명단에서 빠지게 되지만 금융기관 전산망에는 여전히 기록이 남아 ‘수치상의 신용불량자 감소’ 외에는 별 의미가 없다.현재까지 참여의사를 밝힌 금융기관이 12곳에 불과해 확대가 시급하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