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경제성이나 교통량 처리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을 세워 졸속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5일 국회에 제출한 ‘2002 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서’에 따르면 건교부는 서울지하철 7호선 온수∼부평 구간 연장 등 6개 사업을 광역교통체계 조사에서 투자 1순위로 분석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2001년 사업변경 때 투자 2순위이던 수원∼인천 구간을 사업대상으로 추가하는 등 경제성이 떨어지는 계획을 수립했다.

광역교통체계 조사에서는 서울지하철 7호선 온수∼부평,8호선 암사∼도농,9호선 김포공항∼대곡,6호선 신내∼망우 구간 등 지하철 연장사업과 백궁∼양재 구간,경원선 연장사업이 각각 투자 1순위였으나 이 가운데 백궁∼양재 구간만 추가사업으로 반영됐다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경제성을 무시한 사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사회적 편익과 교통량처리 능력이 큰 사업이 오히려 배제되는 잘못된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건교부가 과거 국책금융기관이던 주택은행에 위탁하던국민주택기금을 주택은행이 국민은행으로 합병된 뒤에도 계속 독점적으로 맡기는 것은 다른 금융기관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기금운용 효율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조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