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金振杓) 부총리가 이끄는 ‘경제팀’이 25일로 출범 6개월을 맞았다.야당의 반대속에서도 4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이끌어내는 등 공로도 적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는 ‘평균 이하’다.그러나 지나간 성적표보다는 앞으로의 점수가 중요한 법.‘김진표 경제팀’의 성적 향상을 위해 전문가들이 던지는 쓴소리를 들어보았다.

●대통령·국무총리,경제부총리에게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라

한양대 나성린(羅城麟) 교수는 “최근의 경기침체는 비경제적 요인,특히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 핵심참모들로 대변되는 ‘정권’의 문제에서 비롯됐다.”면서 “김 부총리를 위시한 정통 경제관료들이 이를 수습하느라 애를 쓴 것은 사실이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평가했다.김 부총리가 경기도 살리고 정권의 비위도 맞추려다 보니 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혼선을 거듭해 왔다는 것이다.나 교수는 “이를 개선하자면 무엇보다 정권이 김진표 경제팀에 힘을 실어줘야 하지만 이같은 힘을 얻어내는 것도 부총리의 능력”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무총리도불필요하게 경제팀에 대해 간섭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면서 최근 항간에 파다한 고건 국무총리와 김 부총리의 ‘부조화’를 꼬집었다.이같은 정권의 신뢰를 바탕으로 단기대응보다는 국가경쟁력 강화 등 중장기적 경제철학을 세워나가는 자세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제팀 수장으로서의 ‘카리스마’ 회복하라

서강대 김광두(金廣斗) 교수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노사문제 악화가 김진표 경제팀의 최대 실책”이라면서 “미시적으로는 세무조사를 통해 부동산가격을 잡으려 하면서,거시적으로는 금리를 내려 부동산 가격상승을 조장했다.”고 꼬집었다.김 교수는 “김 부총리 본인이 세제 전문가로서 금융정책에 취약한 데다 나이도 젊어 부처간 조정능력의 한계를 안고 있지만 특유의 합리적 처세술로 리더십을 회복하라.”고 주문했다.또 ‘토론 공화국’이라는 냉소가 생겨날 정도로 참여정부의 주요 경제정책 결정이 TF(태스크포스)팀회의에 계류돼 있다며 공무원 신분의 한계상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TF 남발에 대해 과감히 ‘노’(NO)하는 용기도필요하다고 말했다.

●‘총선 차출설’로 어수선한 경제팀 분위기 쇄신 필요

삼성경제연구소 정문건(丁文健) 전무는 350만명을 돌파한 신용불량자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고,투신사 구조조정 등 남은 기업·금융 구조조정 마무리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김상조(金尙祚) 교수는 “김 부총리의 내년 총선 출마설로 경제팀의 분위기가 어수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출마 여부를 빨리 명확히 해 새 경제팀 진용을 짜는 것도 대책이라고 말했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