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민주주의와 타자성

[열린세상] 민주주의와 타자성

김상봉 기자 기자
입력 2003-08-22 00:00
수정 2003-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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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대구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불참할 것을 시사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참가했다.지나간 일이지만,북한은 대회 불참을 시사하면서 지난 광복절 때 서울시청 앞에서 열렸던 이른바 ‘반핵 반김정일 군중대회’가 인공기를 불태우면서 북한체제의 타도를 선동하고 자기들의 지도자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을 가한 것을 이유로 삼았다고 한다.이 문제를 두고 제법 진보적인 논조를 유지한다는 신문들도 북한이 남한의 민주주의적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공연한 트집을 잡는다는 식으로 기사를 쓰고 논평을 하였다.

그러나 대규모 국제대회를 열겠다면서,또한 그 행사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가장 중요한 손님이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라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행사 며칠 전에 대규모 군중들이 모여 바로 그 나라의 국기를 불태우고 그 나라 국가지도자의 화형식을 버젓이 치르는 이 무신경과 무례함,그리고 일상화된 증오에 대해 북한이 반발하는 것이 내 눈에는 조금도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그들이 최소한의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식의 모욕에 대해 항의를 표시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물론 북한의 입장과는 별도로 남한 사회 내에 엄연히 존재하는,북한에 대한 불신과 증오를 가진 사람들을 나는 그들의 역사적 체험에 비추어 이해한다.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지난봄부터 반복적으로 대규모 반북 군중집회를 개최하는 것을 민주주의적 다양성과 의사표시의 자유에 근거해서 두둔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역시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 없다.그러나 나는 이 땅에서 민주주의라는 구호가 위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북집회를 여는 사람들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듯이 그들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권리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히 말해두고 싶다.

생각하면 남한 사회에서 너무도 오랫동안 자유민주주의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하기 위한 위선적인 구호에 지나지 않았다.그것은 이 땅의 지배계급 자기들만의 의사표시의 자유였지 참된 의미에서 서로 대립하는 정치적 입장들의 상호존중의 논리였던 적이 없었다.한국적 민주주의란‘자기’만의 자유를 위한 수사였을 뿐,여전히 ‘타자’의 자유에 대한 존중의 논리가 아닌 것이다.

이런 사정은 지난번 한총련 소속 학생들의 미군부대 진입 시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그 사건의 내용이란 고작 십여 명의 학생들이 미군부대 안으로 들어가 장갑차 위에 올라가서 반미구호를 외친 것이 전부였다.학생들은 화염병도 쇠파이프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그들은 미국이 한국에 들여온 스트라이커 부대의 위험한 실상을 알리고 이 부대의 해체를 요구하기 위해 지극히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시위를 했던 것이다.그런데 이에 대해 한국정부는 시위학생들을 구속한 것도 모자라,그들을 호송하는 법원차량을 가로막고 농성을 벌인 학생들까지 구속하고,대통령이 미국정부에 대해 사과에 가까운 유감을 표시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북한이 언제라도 다시 전쟁을 일으켜 남한을 적화시키려는 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불안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존중한다.그러나 나는 우리 사회 내에서 그들과는 달리,미국이야말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말로 심각하게 위협하는 암적 존재라고 생각하고,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까 불안해 하는 사람들의 염려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그리고 아직 검증되지도 않은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두고 수만명이 모여 인공기를 불태우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화형식을 하는 것이 용인되듯이,미국의 새로 창설된 신속기동여단이 외국으로는 제일 먼저 한국에서 훈련을 한 사실에 항의하여 미군부대에서 비폭력적으로 시위를 벌인 학생들의 생각과 행동 역시 용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타자성의 존중이 없는 곳에는 민주주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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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상 봉 민예총 문예아카데미 교장
2003-08-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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