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영유아에 대한 소득공제폭을 늘리는 등 출산율 급감을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탁아시설 등을 갖춘 기업에는 세제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오는 25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출산장려 대책을 논의,발표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노동인구 감소와 성장잠재력 훼손 등으로 이어져 대책 마련을 서두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 가임여성의 평균 출산율은 1.17명이다.1970년 4.53명에서 30년 새 무려 3.36명이 줄었다.일본(1.32명) 미국(2.01명)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도 출산율이 현저히 낮다.

영유아에 대한 소득공제폭이 확대되면 자녀가 많을수록 세금을 덜 내게 된다.현재는 가족 구성원 한 사람당 무조건 100만원씩의 소득공제(인적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는 또 셋째자녀의 양육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에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출산안정법’ 제정안을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해놓은 상태다.

정부는 출산율 대책과 더불어 ▲신용불량자 ▲청년실업 ▲저소득층 지원 ▲부동산가격 안정 대책 등도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안미현기자 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