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개혁 본격화

소방개혁 본격화

입력 2003-08-19 00:00
수정 2003-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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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던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18일 시민단체·학계·언론계 등 민간전문가 10여명으로 구성된 ‘소방혁신위원회’를 이달 중 발족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혁신위원회는 소방공무원 인사·복지혁신,부조리 방지제도,소방서비스혁신 등 3개 분과위로 운영될 예정이다.

행자부는 이와 더불어 소방정감이나 소방감을 단장으로 하는 혁신기획단을 발족,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위원회가 연구한 혁신 방안을 추진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김두관 행자부장관은 취임 이후 “소방조직은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에 앞서 내부를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해 왔으며,이번 혁신방안도 김 장관의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간부 2기인 남상호 소방정감이 1기들을 제치고 ‘총수’인 소방국장에 취임함에 따라 대규모 인사태풍이 예고된다.현재 소방간부 1기는 소방정감 2명,소방감 14명,소방정 14명 등 모두 30명이다.이들 대부분은 후배인 남 국장의 ‘추월승진’에도 불구하고 계급정년이 만료되는 내년 6월이나 12월까지 ‘용퇴’를 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어 인사적체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반면 소방개혁을 이끌어갈 2기 중 소방감 이상은 불과 7명에 불과해 비간부(일반 및 특별채용) 출신들을 중용하는 등 과감한 세대교체를 통한 합리적인 인사개혁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계급구조 개편도 혁신위원회의 중점 연구과제로 꼽힌다.소방직은 경찰공무원과 같이 하위직이 많고 상위직이 적은 ‘에펠탑’ 구조를 이루고 있어 중간간부가 많은 ‘항아리형’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중하위직의 대거 승진이 불가피하다는 게 대다수 소방공무원들의 의견이다.

부조리 방지제도와 소방서비스 혁신 방안도 연구 대상이다.일부 소방공무원들의 부패 관행을 척결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혁신위원회는 소방공무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애증을 받고 있는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획기적인 개혁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08-1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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