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8·15경축사를 계기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분배보다는 성장쪽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 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진다.분배정책도 반드시 시행해야 할 사안이지만,지금은 파이(pie)를 더 키워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듯하다.

경축사 발언 곳곳에서 성장정책을 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음을 내비치고 있다.

●정책기조 변화 예고

지금까지 정부는 성장과 분배의 순환론을 펴 왔다.성장과 분배는 양립돼야 하며,성장을 통한 분배,분배를 통한 성장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그러나 이번 경축사에서는 노 대통령이 ‘경제의 성공없이는 다른 성공도 없다.경제가 회복되는 대로 빈부격차를 줄이도록 하겠다.’는 등의 발언을 여과없이 표현함으로써 ‘선(先)성장,후(後)분배’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이같은 입장변화에는 경기침체 등에 대한 위기위식이 깔려 있다.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이 핵심

노 대통령은 동북아중심국가 건설을 국가적인 성장동력으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10년 이내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동북아중심국가 건설외에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이는 또한 인접국가로 우리의 경쟁상대인 중국과 일본 등 동남아지역과의 유대를 강화하고,돌이킬 수 없는 대세로 다가오는 개방경제로 나아가는 목표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기존 정책들은 그대로 유지될 듯

이번 경축사에는 재벌·금융 개혁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현안이 되고 있는 청년실업,신용불량자 문제 등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성장을 위해 전면적인 시장체질 개선보다는 경쟁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정부 관료와 경제전문가들은 정부의 정책기조가 성장쪽으로 치우친다고 해서 이미 추진되고 있는 각종 분배 관련 정책들이 중단되거나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우선순위만 다소 바뀔 뿐,기존의 정책들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관측이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