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한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참여하는 6자회담이 개최될 예정이다.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외교적 메커니즘이 시동하는 것만으로도 다행스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북핵 문제를 외교적·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은,과거의 경험으로 보더라도 많은 시간과 인내를 요구해 치열한 외교전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더 큰 문제는 6자회담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시동이 걸린 것은 사실이지만 회담 의제가 북한 핵문제 해소,북한 체제 보장,북한에 대한 대담한 지원 등에만 치중된다는 점이다.이처럼 북한에 관련된 의제만 다루는 경우 6자회담은 한국 안보를 보장하고 한반도에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맥락에서 6자회담에 임하는 한국의 안보이익과 이에 관련된 쟁점을 국가전략적 시각에서 점검해 본다.

첫째,6자회담에 임하는 한국의 목적은 일차적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소하는 것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는 것이다.따라서 전자를 해결하는 것이급한 것 같지만 남북간 군사관계의 경험으로 봐서 전자가 해결된다고 후자의 평화문제를 순조롭게 해결할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북한 핵문제를 먼저 해결할 경우,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북한은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들로부터 공동으로 체제를 보장받게 된다.그러나 한국의 체제에 대한 보장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에 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이 궁금하다.남북간 체제 보장이 불균형한 상황에서,비록 북핵 문제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한국의 안전은 말할 필요도 없이 한반도 안전과 평화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할 것이다.한마디로 이러한 6자회담의 결과는 남북간 안보의 불균형 현상을 자초하게 되어 핵문제 해소 이후에도 한반도에 군사적 불안정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한국은 이번 6자회담에서 북한 핵문제를 해소하는 것과 동시에 남북이 다같이 체제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이를 위하여 한국도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들로부터 체제보장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남북간 ‘공동안보’를 확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6자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위상에 관하여 참여국들이 인식을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주한미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미간의 군사적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이 간여하거나 참견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교과서적이다.그러나 북한에 불가침을 약속한 미국으로서 주한미군 역할의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며,더구나 남북이 다같이 상대방과 주변국들로부터 체제 보장을 받게 된다면 주한미군의 위상은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이러한 견지에서 북한 핵문제를 해소하고 남북간 공동안보를 통하여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고,지역 안전과 평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주한미군의 위상에 관하여 참여국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셋째,6자회담을 이상에서 논의한 문제에 더하여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다자안보협의체를 구축하는 장(場)으로 활용해야 한다.이미 6개국이 참여한 회담은 다자회의체를 구성한 것과 같기 때문에 이를 십분 살려 이번 기회에지역안보협의체를 구축함으로써 역내 공동안보를 실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이러한 지역안보협의체는 참여정부가 주창한 ‘동북아 시대’를 구현하는 초석을 제공할 것이다.

이상의 외교안보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은 국가안보전략을 정교하고 철저하게 구상하여 이제는 적극적이고 주도적 외교를 전개할 필요가 있음을 재삼 강조하며,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도 동시에 경주할 것을 희망한다.

백 종 천 세종연구소장 본사 명예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