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인선 파문과 관련,청와대가 최종영 대법원장이 제청하는 후보를 거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와 주목된다.한나라당은 14일 강금실 법무장관의 대법관후보 제청 자문위원직 사퇴를 비판하며,3권 분립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미리부터 청와대의 제청 거부 가능성에 쐐기를 박았다.

청와대도 사법부와의 갈등설이 불거지는 것을 우려한 듯 “3권 분립과 사법부의 개혁이 모두 중요하다.”면서도 “청와대가 나설 입장이 아니다.”고 사태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와 국민 여론이 관건

청와대는 일부 언론이 ‘제청거부 시사’ 등을 보도하자 “사법부 개혁을 청와대가 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나설 입장이 아니다.”고 강조했다.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제청을 받아봐야 알지,지금 무슨 말을 하겠느냐.”며 두고보자고 거듭 밝혔다.윤태영 대변인도 “사법부 내부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제청이 오면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정팀 다른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보수적인 대법원과 개혁적인 재야 법조계의 정면 충돌”이라며 “노 대통령의 뜻은 다 알지 않느냐.개혁적으로 가야 한다는 것”라고 말해 내부적으로는 ‘제청 거부’ 여부를 고민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대법원장 제청권 간섭 말아야

국회 법사위원장인 한나라당 김기춘 의원은 “대법관 제청자문회의는 자문기구로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되 최종 판단은 대법원장이 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영선 대변인은 “시대 변화와 개혁의 목소리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이를 ‘자기사람 심기’로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미스터 쓴소리’로 통하는 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대법원장의 제청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민주당 신주류측 한 의원은 “궁극적으로 사법부 개혁을 많은 국민들이 바라고 있고 그 출발점은 인사 혁신에서 시작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문소영 이지운 기자 sy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