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하는 것은 직무유기라 생각했습니다.”

13일 사표를 낸 박시환 서울지법 부장판사는 “국민 앞에 법관으로서 부끄러움과 죄송스러움을 짐지고자 법관직을 내놓는다.”고 말했다.

어떻게 사직을 결심했나.

-12일 최종영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 3명을 확인한 순간 사법개혁에 대한 대법원의 시각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었다.이에 맞서는 강한 의사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우리사회가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 꿈틀거리는데도 사법부는 변화를 맞이하지 못하고,권위주의시대의 사법구조만을 움켜쥐고 있다.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아무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물결이다.

최근 재야에서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지만 대법원장이 추천하지 않아 그만두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있는데.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대법관이 될 가능성은 없다.나 스스로도 제청될 것이라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85년 반정부 가두시위로 즉심에 넘겨진 대학생 11명에게 모두 무죄판결을 내려 영월지원으로 좌천되기도 한 대표적인 진보성향 법관이다.

정은주기자 e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