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공무원노조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그동안의 대정부 투쟁에서 대국회 투쟁으로 전환,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또 전공노 등 64개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3일 서울 중구 YWCA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측에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타깃은 이제 국회

전공노는 그동안 공무원노조법 입법 저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강력하게 펼쳐왔다.지난해 행정자치부 장관실 점거농성에 이은 연가투쟁,현재 진행중인 청와대·노동부·행자부 앞 1인시위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뒤 법제처와 중앙인사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는 공무원노조법이 이르면 이달안에 국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자,전공노가 투쟁전략을 새롭게 짜고 있다.

대정부 투쟁에서 대국회 투쟁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음을 말한다.

이에 따라 전공노는 공무원노조법 관련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들을상대로 면담 등을 요청하고 있다.또 지부별로 해당 지역구 의원들을 만나 공무원노조법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하는 등 설득작업에 나섰다.

특히 국정감사를 앞두고 의원들의 본질과 동떨어진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시사하고 있다.전공노 경남도청 지부는 최근 홈페이지에 ‘국정감사 자료제출 관련 공지사항’을 게시,자치사무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또 전국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연대도 12일 대전시청에서 모임을 갖고,규정에 어긋나거나 무리한 자료요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김정수 대변인은 “공무원노조법이 국회 환노위에서 정식 의제로 채택되면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고,상임위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즉각 쟁의행위에 돌입할 계획”이라면서 “지부별로 국정감사의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책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00만명 서명운동 전개

공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특별법 형태의 공무원노조법 입법에 반대하는 1000여개 사회단체 회원 등 1만여명의 서명을 공개하고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보장 등을 거듭 촉구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공무원노조와의 합의절차없이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공무원노조법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면서 “앞으로 정책토론회를 열어 정부 입법안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노조의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