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정몽헌 현대아산회장이 검찰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민주당 함승희 의원의 주장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함 의원은 “정 회장이 검사와 수사관들로부터 전화번호부 같은 두꺼운 책자로 머리를 얻어 맞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폭로했다.그러나 검찰은 폭행이나 강압이 없었으며 ‘수사물타기 음모’라고 반박했다.만약 함 의원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정 회장의 자살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또 검찰의 인권유린이나 수사관행의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
물론 정 회장에 대한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하지만 함 의원의 폭로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며 제보자가 공무원이라고 밝힌 점,그리고 검찰이 일주일새 정 회장을 세차례나 소환해 한번에 12시간씩 강도높은 수사를 했다는 사실은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었을 것이라는 짐작도 가능케 한다.정 회장이 이같은 강압수사를 받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도 안되는 일반 피의자가 어떤 대접을 받을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최근 검찰수사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는 사라졌다고 하지만 인격모독이나 망신주기,폭언 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다.아직도 증거위주의 수사기법보다는 자백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아 강압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법조계 일각의 지적도 있다.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인권이 무시된다면 아무리 검찰이 훌륭한 수사 성과를 내놓더라도 빛이 바래게 된다.이제 가혹행위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검찰은 하루빨리 감찰조사 등을 통해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검찰의 자체조사에 한계가 있다면 국가인권위 등이 조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물론 정 회장에 대한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하지만 함 의원의 폭로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며 제보자가 공무원이라고 밝힌 점,그리고 검찰이 일주일새 정 회장을 세차례나 소환해 한번에 12시간씩 강도높은 수사를 했다는 사실은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었을 것이라는 짐작도 가능케 한다.정 회장이 이같은 강압수사를 받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도 안되는 일반 피의자가 어떤 대접을 받을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최근 검찰수사에서 구타 등 가혹행위는 사라졌다고 하지만 인격모독이나 망신주기,폭언 등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다.아직도 증거위주의 수사기법보다는 자백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아 강압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법조계 일각의 지적도 있다.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인권이 무시된다면 아무리 검찰이 훌륭한 수사 성과를 내놓더라도 빛이 바래게 된다.이제 가혹행위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검찰은 하루빨리 감찰조사 등을 통해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검찰의 자체조사에 한계가 있다면 국가인권위 등이 조사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2003-08-13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