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직원만 골병들게 만드는 주먹구구식 업무관행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노조가 현행 지역가입자의 소득조정 업무가 원칙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지난 4일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민연금을 만들어달라.’는 유서를 남기고 사무실에서 자살한 남원지사 송모(40) 대리 사건이 계기가 됐다.노조는 현재 지역가입자의 소득조정 업무가 무원칙하게 이뤄지고 있고,각 지사 직원들의 업무량도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한다.

공단은 올해 4월부터 신고기준 소득의 60% 미만인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재조정하고 있다.대상자는 모두 106만 7000여명인데 반해 업무를 맡고 있는 공단 직원은 490명뿐이다.직원 한 사람이 2177명을 맡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더구나 이달에 80% 미만자 232만 2000명으로 소득조정 업무가 확대되면,1인당 무려 4738명을 맡는 꼴이다.

노조측은 업무가중보다 더 큰 문제는 소득조정 업무가 법에 규정된 게 아니라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한다.때문에 민원인이 지나치게 소득이 높게 재조정됐다고 항의하면 다시 깎아주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이 결국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편법이 늘어날 소지도 커진다.더구나 민원이 제기되면 담당자는 문책을 당하고,지사별로 실적을 매기기 때문에 관리자들은 가능하면 말썽 안 나게 하는 데만 급급하다고 노조측은 지적한다.

노조 관계자는 “공단과 복지부는 합리적인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기준을 만들어 법제화해야 한다.”면서 “무리한 실적경쟁만 계속 부추기면 복지부장관 퇴진운동 등 대정부 전면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운영중인 추정소득 모델은 아직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아 법제화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