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주체를 놓고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의 주도권 다툼이 점입가경이다.

행자부는 8일 전자정부사업을 총괄하는 전자정부국 신설안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중 개편조직을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하지만 정통부는 전자정부국 신설은 행자부의 ‘희망사항’일 뿐이라며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일축하고 있다.조만간 두 부처간의 생사를 건 파워게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자정부 사업 총괄해야

행자부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정보화총괄·행정정보화·자치정보화·정보자원관리·개인정보보호과 등 5개과를 둔 전자정부국을 신설해 전자정부사업 전반을 총괄토록 했다.

현재의 행정정보화계획관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여기에다 정통부 정보화기획실의 일부 과 기능을 흡수하고 행정정보연구회 등 산하기관도 이관받는 안을 마련했다.

행자부는 전자정부를 총괄하고 정통부는 국가정보화의 프로젝트매니저(PM)에 집중하는 이른바 ‘역할 분담론’이 골자다.

행자부 정국환 행정정보화계획관은 “행자부가 전자정부사업을 총괄하면 국가 정보자원의 통합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 공동활용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면서 “특히 지방자치단체 정보까지 주도할 수 있어 지역정보화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직은 희망사항일 뿐

이에 대해 정통부는 아직 확정된 게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내 전자정부 전문위원회에서 두 부처의 실무진이 한번 만나 논의한 정도”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행자부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문서 결재 등 모든 부처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업무정보화를 맡고 있고,정통부는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거,교육·조달·국방 등 포괄적 정보화를 종합 관장하고 있다.”면서 “행자부가 정통부 등의 업무를 이관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행자부가 전자정부를 주도하는 문제는 행자부 인사국이 중앙인사위로 넘어간 이후에야 실현될 수 있다는 게 정통부의 생각이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행자부에서 이같은 계획을 추진중인 만큼 역할분담과 대응방침 등을 검토해볼 것”이라며 행자부와의 ‘일전’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정통부는 전자정부 주도권이 행자부에 넘어가면 정보화기획실의 기능축소는 물론 부처 조직에도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이다.

정기홍 이종락기자 h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