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불가침 美의회 결의 추진”

“對北불가침 美의회 결의 추진”

입력 2003-08-09 00:00
수정 2003-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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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백문일·도쿄 황성기 특파원|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은 7일 대북 불가침 보장 방안과 관련,행정부가 서면 보장을 해주고 의회가 이를 결의하는 형식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파월 장관은 이날 워싱턴의 외신기자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북 불가침 보장 방안에 대한 질문에 “그런 서류나 그런 서면 보장을 들고 나왔을 때 그것이 조약이나 협정이 아니라도 의회가 일종의 결의를 통해서 그것에 주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다음달께 베이징에서 열릴 북핵 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모종의 불가침 약속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그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발표된 바 없다는 점에서 파월 장관의 이번 언급이 주목된다.

▶관련기사 5면

이와 관련,미국은 조만간 개최될 6자회담에서 ‘로드맵(이행표)’을 제시하지 않고,북한의 핵포기라는 최종단계만을 상정한 ‘일괄대가’를 북측에 들이밀게 될 것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8일 보도했다.

미국의 이같은 입장은 ‘북한의 양보정도에 맞춰 단계적인 지원내용을 미리 정해 놓자.’는 한국의 ‘로드맵 방식’ 주장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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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p7@
2003-08-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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