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불가침 美의회 결의 추진”

“對北불가침 美의회 결의 추진”

입력 2003-08-09 00:00
수정 2003-08-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워싱턴 백문일·도쿄 황성기 특파원|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은 7일 대북 불가침 보장 방안과 관련,행정부가 서면 보장을 해주고 의회가 이를 결의하는 형식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파월 장관은 이날 워싱턴의 외신기자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북 불가침 보장 방안에 대한 질문에 “그런 서류나 그런 서면 보장을 들고 나왔을 때 그것이 조약이나 협정이 아니라도 의회가 일종의 결의를 통해서 그것에 주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다음달께 베이징에서 열릴 북핵 문제 논의를 위한 6자회담에서 북한에 대해 모종의 불가침 약속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그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발표된 바 없다는 점에서 파월 장관의 이번 언급이 주목된다.

▶관련기사 5면

이와 관련,미국은 조만간 개최될 6자회담에서 ‘로드맵(이행표)’을 제시하지 않고,북한의 핵포기라는 최종단계만을 상정한 ‘일괄대가’를 북측에 들이밀게 될 것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8일 보도했다.

미국의 이같은 입장은 ‘북한의 양보정도에 맞춰 단계적인 지원내용을 미리 정해 놓자.’는 한국의 ‘로드맵 방식’ 주장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이정미 서울시의원 “사회주택 사업주체 재정능력 검증 및 체계적 선정 시스템 구축해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정미 의원(국민의힘, 중구1)은 지난 11일 열린 제33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주택공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사회주택 입주민 보증금 미반환 현황 및 입주민 보호대책 추진현황 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이 의원은 사회주택 운영 과정에서 빚어진 입주민 보증금 미반환 사태의 원인을 분석하며, 사업 주체 선정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사회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민간 협력형 임대주택이다. 비영리법인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중소기업 등 다양한 민간 주체가 사업에 직접 참여해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델이다. 이 의원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약자를 위한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주체 선정 시 처음부터 부실한 업체를 선정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운영 주체의 재정능력이 충분한지 사전에 정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서울시와 관계 기관에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번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입주민들의 실질적인 보
thumbnail - 이정미 서울시의원 “사회주택 사업주체 재정능력 검증 및 체계적 선정 시스템 구축해야”

mip7@
2003-08-09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