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경협 새 틀 짜야할 때

[사설] 남북경협 새 틀 짜야할 때

입력 2003-08-06 00:00
수정 2003-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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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에 미묘한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현대아산의 경제협력 파트너인 북한 아태평화위원회는 어제 성명을 발표,‘일정 기간’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북한 당국은 또 오는 7∼8일 개성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제6차 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를 연기하자고 요청했다.6일로 예정됐던 투자보장합의서 등 4대 남북경협합의서 비준서의 교환,발효도 장례식 이후로 미뤄졌다.정몽준 현대아산 회장의 급작스러운 죽음으로 남북관계에 엉뚱한 불똥이 튀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

우리는 모처럼 성수기를 맞은 금강산 관광이 일방의 주장에 의해 일시나마 중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북한 아태위는 ‘금강산 관광을 중단없이 계속하는 것이 고인의 뜻’이라며 관광 계속 입장을 전한 현대아산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기 바란다.2001년 3월 정주영 명예회장의 사망 당시 금강산 관광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던 사실을 상기할 때 북한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일면 정 회장에 대한 진정한 조문 의사를 담고 있다고 여겨진다.하지만 금강산 관광의 일시 중단 등을 요구한 것은 대북송금 특검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남북교류·협력사업 전반에 대한 숨고르기에 들어갔음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북한은 특히 ‘정 회장 없는’ 현대아산이 각종 경협을 계속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겠지만 이번 기회에 남한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적극 배려하기 바란다.현대아산은 막대한 초기 투자와 관광대가 지불로 자기자본이 모두 잠식될 만큼 경영이 악화됐고,이는 결국 남북경협의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 성공리 개최… 교육청 긍정 답변 이끌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23일 서울시의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잠실고 학급 증설을 위한 학부모 토론회’가 학부모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은 잠실고 학급 증설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학급 확대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토론회는 잠실고 학급 증설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고교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도입 속에서 소규모 학교가 마주한 구조적 한계를 짚어보는 자리였다.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홍후조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 한국교육개발원 이승호 학교·제도연구실장, 잠실고 박라진 학부모회장, 서울시교육청 김오영 학교지원과장이 패널로 토론에 동참했다. 현장 축사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 이희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김덕희 행정국장이 맡았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교육위원의 사회로 같은 당 선정환·김현우 의원도 자리를 함께해, 잠실고의 교육 환경 개선을 두고 여야가 초월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제에 나선 홍후조 교수는 학생들의 실제 진학 수요에 발맞추어 학급 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내신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 등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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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장의 사망을 계기로 남북 당국은 경협의 새 틀을 짜야 한다.종전의 일방주의적 지원형태의 경협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남북한 당국이 합리적인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기업과 개인은 경제논리에 의해 투자하고 교류하며,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상호의존적 호혜적 경협의 틀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03-08-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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