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북경협 새 틀 짜야할 때

[사설] 남북경협 새 틀 짜야할 때

입력 2003-08-06 00:00
수정 2003-08-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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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에 미묘한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현대아산의 경제협력 파트너인 북한 아태평화위원회는 어제 성명을 발표,‘일정 기간’ 금강산 관광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북한 당국은 또 오는 7∼8일 개성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제6차 철도·도로연결 실무협의회를 연기하자고 요청했다.6일로 예정됐던 투자보장합의서 등 4대 남북경협합의서 비준서의 교환,발효도 장례식 이후로 미뤄졌다.정몽준 현대아산 회장의 급작스러운 죽음으로 남북관계에 엉뚱한 불똥이 튀는 게 아닌가 우려된다.

우리는 모처럼 성수기를 맞은 금강산 관광이 일방의 주장에 의해 일시나마 중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북한 아태위는 ‘금강산 관광을 중단없이 계속하는 것이 고인의 뜻’이라며 관광 계속 입장을 전한 현대아산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기 바란다.2001년 3월 정주영 명예회장의 사망 당시 금강산 관광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던 사실을 상기할 때 북한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일면 정 회장에 대한 진정한 조문 의사를 담고 있다고 여겨진다.하지만 금강산 관광의 일시 중단 등을 요구한 것은 대북송금 특검에 대한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남북교류·협력사업 전반에 대한 숨고르기에 들어갔음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북한은 특히 ‘정 회장 없는’ 현대아산이 각종 경협을 계속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겠지만 이번 기회에 남한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이해하고 적극 배려하기 바란다.현대아산은 막대한 초기 투자와 관광대가 지불로 자기자본이 모두 잠식될 만큼 경영이 악화됐고,이는 결국 남북경협의 차질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서소문고가차도 붕괴 사고 희생자 애도 및 안전 대책 마련 촉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붕괴 사고와 관련해,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이번 참사를 철저히 규명하고 행정 당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한편,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전면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어제(26일) 오후 2시 30분경 서소문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로 3명의 사망자와 3명의 부상자 등 6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부상자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서울시와 관계 당국은 가용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총동원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사고 수습에 나서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빠른 현장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는 대규모 도심 인프라의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안전사고입니다. 서울시는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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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장의 사망을 계기로 남북 당국은 경협의 새 틀을 짜야 한다.종전의 일방주의적 지원형태의 경협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남북한 당국이 합리적인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기업과 개인은 경제논리에 의해 투자하고 교류하며,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상호의존적 호혜적 경협의 틀을 찾아야 할 것이다.

2003-08-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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