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가 처음 실시됐던 1995년 경남 남해군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의미있는 실험을 시작했다.주민이 군 정책을 스스로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이었다.이 실험은 36살 젊은 나이에 군수로 당선된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이 2기 연속 직선 군수를 지낸 2002년까지 계속됐다.이 제도가 그 이후 계속되지 않아 성공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유보하는 게 좋을 것 같다.다만 그렇게 결정된 정책에 대해 주민들이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여 제대로 시행된 점은 높이 평가할 수 있겠다.

당시 남해군은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과 주민,지역 언론이 삼위일체가 되어 부정부패를 추방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군수와 공무원들의 민주주의 정착에 대한 강렬한 의지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언론의 감시와 정책대안 제시 기능이 조화를 이룬 셈이다.가장 인상적인 제도는 ‘민원공개법정’이다.인·허가 업무 등 주민들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들이 주로 이 법정의 재판 대상이었다.사안마다 각계 전문가와 주민 대표등으로 구성된 20명 안팎의 배심원단이 3∼4시간의 토론을 거쳐 점수를 매겨 결정한다.판정관인 군수는 이 결정을 그대로 집행하면 된다.배심원이 아니더라도 토론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군수나 담당 공무원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때와 달리 당사자들도 투명한 과정을 거친 결과에 승복했다.이렇게 해결된 민원은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양식어장 대체개발,채광계획 인가신청 등 검은 돈이 오갈 수 있는 사안들이어서 부정부패 추방에도 효과가 컸다.

‘민원공개법정’이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른 자치 실현을 위한 주민회의’가 있었다.1995년 12월 창립된 주민회의는 매주 회의를 열어 남해군의 모든 문제에 대해 토론했다.군수도 토론에 참여하며 사안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발제자로 나서기도 했다.이 토론회는 군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군정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한자리에서 알 수 있게 하며 자연스럽게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켜 화합을 이루어 냈다.한가지 원칙은 정치적인 사안을 배제하고 순수한 지역 생활 문제에대해서만 토론하고 군 행정에 반영한 점이다.

군민이 주주인 남해신문의 역할도 컸다.철저히 군정을 감시하고 주민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 전달하며 대안을 제시했다.군민이 주인인 신문이어서 재정적인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돼 부패와의 고리를 끊을 수 있었고,편집권이 확실히 보장됨으로써 지역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었다.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애향심,제기능을 다 하는 언론,항상 주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행정기관이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위치한 남해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었다.

남해의 실험을 주도하고 그 한가운데 있던 김두관 군수가 지방자치제를 총괄하는 장관이 되었다.그가 최근 내놓은 주민투표제는 이 실험의 연장선상에 놓인 것이 아닌가 싶다.군수 때의 열정과 민주주의 정착에 대한 포부와 의지가 그대로 투영된다면 나라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도 다행한 일이겠다.우려되는 점이 왜 없겠는가.주민투표제가 지방정부나 의회의 책임 회피 도구로 전락하거나 의회주의를 배제함으로써 독재로 나가고 지역 갈등을 오히려 고조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 선정 문제로 나라 전체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이 역시 주민투표로 결정하자고 한 김 장관의 발언에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민 의사를 존중하는 정책 결정과 집행이다.그 과정에는 전문성을 갖춘 검증과 투명한 절차가 전제돼야 한다.남해의 실험은 소중한 경험이요 자산이다.

최 홍 운 논설위원실장 hwc77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