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위공직자 부패 고리 끊어라

[사설] 고위공직자 부패 고리 끊어라

입력 2003-08-01 00:00
수정 2003-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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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반의 부정부패 먹이사슬 정상에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자리하고 있음이 또 한번 드러나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우울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부적절한 향응 및 접대를 받고,탁병오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굿모닝시티 쇼핑몰 인허가와 관련해 특가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됐다는 사실에 아연할 따름이다.도덕성과 개혁을 앞세운 참여정부 주요 인사들이 이같이 처신한 데 대해 충격을 감추기 어렵다.

우리는 양 실장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민정수석실에 재조사를 지시한 만큼 정확한 진상규명이 곧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청와대 직원윤리규정이 시행된 지 한달만에 이를 정면으로 위배한 데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검찰의 굿모닝시티 비리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탁 실장의 뇌물수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 어렵다.한때 복마전이라 불리던 서울시의 정무부시장으로서 그 권한을 비리와 결탁한 셈이 아닌가.시 행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여전히믿지 못하는 이유이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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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차제에 정부가 범사회적 차원의 부패구조 척결에 발벗고 나설 것을 촉구한다.이번 굿모닝시티 사건에서 보듯 부패구조는 정치권,공직자,금융권,검찰과 경찰 등 힘깨나 쓰는 기관에다 조직폭력배까지 연루될 정도로 고착화돼 있다.어제오늘의 일도 아니어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사정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범대책기구를 발족해 부패를 뿌리뽑고,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더욱 중요한 사실은 모든 공직자들이 사명감과 청렴의식을 되찾는 일이다.

2003-08-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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