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위공직자 부패 고리 끊어라

[사설] 고위공직자 부패 고리 끊어라

입력 2003-08-01 00:00
수정 2003-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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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반의 부정부패 먹이사슬 정상에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자리하고 있음이 또 한번 드러나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우울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부적절한 향응 및 접대를 받고,탁병오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굿모닝시티 쇼핑몰 인허가와 관련해 특가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됐다는 사실에 아연할 따름이다.도덕성과 개혁을 앞세운 참여정부 주요 인사들이 이같이 처신한 데 대해 충격을 감추기 어렵다.

우리는 양 실장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민정수석실에 재조사를 지시한 만큼 정확한 진상규명이 곧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청와대 직원윤리규정이 시행된 지 한달만에 이를 정면으로 위배한 데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검찰의 굿모닝시티 비리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탁 실장의 뇌물수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 어렵다.한때 복마전이라 불리던 서울시의 정무부시장으로서 그 권한을 비리와 결탁한 셈이 아닌가.시 행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여전히믿지 못하는 이유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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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차제에 정부가 범사회적 차원의 부패구조 척결에 발벗고 나설 것을 촉구한다.이번 굿모닝시티 사건에서 보듯 부패구조는 정치권,공직자,금융권,검찰과 경찰 등 힘깨나 쓰는 기관에다 조직폭력배까지 연루될 정도로 고착화돼 있다.어제오늘의 일도 아니어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사정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범대책기구를 발족해 부패를 뿌리뽑고,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더욱 중요한 사실은 모든 공직자들이 사명감과 청렴의식을 되찾는 일이다.

2003-08-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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