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위공직자 부패 고리 끊어라

[사설] 고위공직자 부패 고리 끊어라

입력 2003-08-01 00:00
수정 2003-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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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전반의 부정부패 먹이사슬 정상에 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자리하고 있음이 또 한번 드러나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우울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부적절한 향응 및 접대를 받고,탁병오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굿모닝시티 쇼핑몰 인허가와 관련해 특가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됐다는 사실에 아연할 따름이다.도덕성과 개혁을 앞세운 참여정부 주요 인사들이 이같이 처신한 데 대해 충격을 감추기 어렵다.

우리는 양 실장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이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민정수석실에 재조사를 지시한 만큼 정확한 진상규명이 곧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러나 청와대 직원윤리규정이 시행된 지 한달만에 이를 정면으로 위배한 데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검찰의 굿모닝시티 비리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탁 실장의 뇌물수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 어렵다.한때 복마전이라 불리던 서울시의 정무부시장으로서 그 권한을 비리와 결탁한 셈이 아닌가.시 행정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여전히믿지 못하는 이유이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 증설 확답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3일 진행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등학교의 2027학년도 신입생 학급 증설 약속을 받아냈다. 이날 윤 의원은 잠실고의 학급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교육감은 이에 동의하며 최소 3학급 증설 요구안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규모를 최종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질의를 통해 최근 대규모 재건축과 입주로 잠실고 1단계 1지망 경쟁률이 2025학년도 1.14대 1에서 2026학년도 7.86대 1로 급등했고, 잠실4동 인구 또한 2만 2000명 선에서 최근 약 3만 4000명까지 대폭 늘어난 점을 근거로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춘 학급 복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주민들이 이주하고 학생이 줄었을 때는 학급을 줄였다”며 “그렇다면 재건축이 완료되고 주민들이 다시 들어오는 지금은 늘어난 교육 수요에 맞춰 학급도 다시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지난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에서 학부모 대표는 ‘학급 증설이 아니라 학급 복원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교육감도 동의하시냐”고 물었다. 이에 교육감은 “타당한 말씀”이라며 “하지만 한 학급을 늘리려면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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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차제에 정부가 범사회적 차원의 부패구조 척결에 발벗고 나설 것을 촉구한다.이번 굿모닝시티 사건에서 보듯 부패구조는 정치권,공직자,금융권,검찰과 경찰 등 힘깨나 쓰는 기관에다 조직폭력배까지 연루될 정도로 고착화돼 있다.어제오늘의 일도 아니어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사정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범대책기구를 발족해 부패를 뿌리뽑고,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더욱 중요한 사실은 모든 공직자들이 사명감과 청렴의식을 되찾는 일이다.

2003-08-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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