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방양여금을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특별회계 등으로 바꿔 사실상 폐지하자 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행자부 직원들은 행자부의 위상약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볼멘소리들이고,지자체도 국고지원금 편차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불안에 떨고 있는 행자부

행자부는 지방양여금을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특별회계로 전환한다는 발표가 있은 뒤 술렁이고 있다.대부분의 직원들은 “지방분권시대를 맞아 행자부가 드디어 해체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며 걱정했다.

행자부 간부와 직원들은 지방양여금 이전은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김두관 장관에게 수차례 건의했었다.그러나 지난 24일 국가균형발전위 회의에서 지방양여금 폐지가 확정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5조원의 양여금 중 2조 500억원을 국고보조금과 특별회계로 편입하는 것은 국고사업에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지방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행자부 직장협의회도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직원들의 불만을 전달키로 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자체들도 반대 목소리

지자체들도 양여금을 교부세,국고보조금,특별회계로 쪼갤 경우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미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91년 도입된 지방양여금은 도로 및 지역개발사업,수질오염방지,청소년 육성,농어촌개발 등 5개 분야 17개 사업에 대해 지자체를 지원해왔다.

특히 지자체들은 양여금으로 지방도로 포장률을 32.2%에서 46.3%로 끌어올리는 등 지방 SOC사업에 집중 투자해왔다.

지방간 국고지원금의 편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은 점도 지적한다.특히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의 경우 국고지원 비율이 현격히 낮아져 도로 등 SOC사업에 대한 투자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최근 모임을 갖고 “지방양여금에서 일부를 지방교부세로 이전하려는 것은 자치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호도하려는 것”이라면서 “재원의 80%가 시·군에 배분돼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시정하고 있는 지방양여금을 특별회계에 편입하면 지차체간 경쟁 유발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지방양여금 폐지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종락기자 jrlee@